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2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정부는 북한의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열려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 이후 10년: 인권에 대한 전면적 접근에 대한 옹호' 주제의 세미나에서 "정부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전 부처에서 우선적인 목표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인권 옹호는 그 자체의 장점에 더해 비핵화라는 목표를 진전시키고 평양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만약 북한 주민에게 우리가 누리는 기본 권리와 자유의 일부라도 주어진다면, 북한 정권은 굶주린 주민을 구해야 하는 급박한 필요성 때문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정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 범죄를 자행한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라는 2014년 COI 보고서 내용을 거듭 거론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추궁) 문제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이슈"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콘센서스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인권 문제는 물론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북핵 문제에 집중한 대북 정책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도외시된 상황에 대한 비판과 정책 전환 필요성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로버트 조셉 전 미국 비확산 담당 대사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한 뒤 "한국과 미국은 30년간 실패한 정책에서 벗어나 인권 문제를 전면에 두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가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간 연합이 필수"라면서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는 만큼 북한 인권에 관련한 공식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정족수를 확보하는 데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 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