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턴은 1687년 프린키피아에 인류의 과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3가지의 운동법칙을 발표하였다. 이 운동법칙은 힘이 작용하는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기술하는 자연법칙으로 고전역학의 토대를 이룬다.

첫 번째, 관성의 법칙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적으로 그 상태로 운동하려고 하고, 정지한 물체는 계속적으로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은 “힘이 가해졌을 때 물체가 얻는 가속도는 가해지는 힘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는 적어진다는 것이다.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모든 작용에 대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두 물체의 서로에 대한 상호작용은 언제나 크기가 같고 방향만 반대인 것으로 힘은 오로지 외부로부터 오며 물체가 물체 자신에게 힘을 작용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월말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이태원에서는 150명 남짓의 사람들이 압사하고 또 150명 남짓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있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원인을 알고자 하면 그것과 관련한 것이 과거에 어떠한 상태로 있었는지 살펴보면 된다.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뉴턴의 운동법칙과 같이 관료계에 존재하는 공직의 운동법칙이 어떻게 이태원 참사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집권했던 문재인 정권이 많은 참사를 겪었으면서도,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유사한 참사에 대한 대비의 관료 체제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서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첫째 원인은, 관료계에는 지속적인 변화를 하기보다 무사안일 하는 관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공사 및 공직을 포함하는 관료계가 권한 및 인원을 줄이기보다 증대시킴으로써 어떤 일에 있어서 변화를 위한 가속도를 낼 수 없었던 것이었으며, 세 번째 로는 관료계가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작용을 두려워 한 나머지 개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고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모임으로써 이번의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자연계의 모든 것은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인 것과 같이 이번의 참사도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공직의 운동법칙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자연의 모든 행적은 연속적이며 그리는 곡선도 완만하듯이, 이번 참사도 불연속에 급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 정부도 집권 반년이 넘어서 일어난 이번 참사에 대해 그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전 정권에서 미비하였던 점을 파악하고 미리 참사에 대한 체제를 정비하는데 무지하였다고 할 수 있는 현 정부의 책임 또한 크다. 그러므로 현 정부도 이번 참사를 계기로 관료계에 존재하는 잘못된 공직의 운동법칙에 대한 과감한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 알고자 하면 그것과 관련된 것이 현재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관료계에 만연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운동법칙을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운동법칙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없는 기존 관료계의 반작용을 억압하면서도 시비를 단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등용하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개혁을 통해 유사한 후진국형 참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깨달음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도 시비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힘을 모아 현 정부의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채 · 시 · 형 (蔡時衡)  <자유기고자>  

        ※ 초청시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