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하루 앞둔 9일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추가 발사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포함해 올해에만 40여 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통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 안보 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위”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미일 대잠수함훈련,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한일 정상 통화,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한반도 수역 재전개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확장억제가 모든 형태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도발 의지 자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 즉 총체적인 확장억제 대응 조치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고 한미 지휘부의 전략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역내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고위급 회담들을 통해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의 통합'으로 진일보하고 있다"며 "핵우산과 첨단 재래식 전력이 합쳐져야 북한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 확장억제가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도발 의지 자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 즉 총체적인 확장억제 대응 조치로 이뤄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는 한미 지휘부의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의 통합으로 진일보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수석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은 그 손으로 번영과 평화의 미래를 쥐게 하는 노력 또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이 가급적 앞당겨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북한의 미래는 결국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평화는 힘을 통해 유지될 수 있지만, 동시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대화의 노력도 멈춰선 안된다"며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새벽을 준비해야 하는 이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40여발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