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25일 6·25전쟁 전후로 북한 인민군과 빨치산 등이 자행한 종교인 학살 사건을 진상조사하는 특별법인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조사를 수행하도록 했다.현행 과거사정리법은 ‘6·25 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1·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우리 군과 경찰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만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북한이 저지른 사건은 사실상 외면했다. 이에 조 의원은 북한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다루도록 별도 법안을 낸 것이다.

조 의원은 "북한군·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한 기독인 등 종교인 양민 학살에 대해 공적인 조사와 진상규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고 불균형할 뿐 아니라 국가 정체성 확립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균형 잡힌 과거사 정리로 진실과 화해를 통한 진정한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최근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팀에 의뢰해 진행한 ‘6·25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를 통해서 6·25 당시 남하한 북한군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천주교인 1000명 이상을 집단 학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광범위한 학살은 ‘종교 말살’ 정책을 펴온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지시로 이뤄졌고, 희생된 종교인은 기독교인 1026명, 천주교인 119명 등 총 1145명으로 집계됐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