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심을 무조건 “음모론”으로 몰아붙이는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 사전투표함 보관은 안전한가, CCTV는 실제로 확인 가능한가, 관외 사전투표지는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가, 봉인 훼손 여부는 누가 어떻게 검증하는가라는 질문들이 제기될 때마다 일부에서는 곧바로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말부터 앞세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의심은 죄가 아니다. 오히려 의심은 국민주권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이다. 국민이 자신의 한 표가 어떻게 행사되고, 보관되고, 이송되고, 개표되는지 묻는 것은 민주공화국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문제는 질문하는 국민이 아니라,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못하는 제도다.
선거관리의 핵심은 “믿어달라”가 아니다. 선거관리의 핵심은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이다. 선관위가 아무리 “문제없다”고 말해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절차라면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민주주의에서 신뢰는 선의의 주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절차와 반복 가능한 검증을 통해 형성된다.
사전투표 문제 제기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순간, 본질은 가려진다. 국민이 묻는 것은 특정 결과를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묻는 것은 절차가 충분히 투명했는가, 감시가 실질적으로 가능했는가, 보관과 이송 과정이 사후에도 검증 가능한가라는 문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초에 해당하는 질문이다.
특히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달리 투표일부터 개표일까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이 기간 동안 투표함은 보관되고, 관외 사전투표지는 이동하며, 봉인 상태와 관리 책임이 문제 된다. 그렇다면 이 절차는 본투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개성과 검증 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사전투표가 확대될수록 제도적 투명성도 함께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국민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묻고, CCTV 열람 가능성을 묻고, 참관인의 실질적 감시 범위를 묻고, 관외 사전투표지 이동 경로를 묻는 순간, 행정기관은 복잡한 규정과 제한을 앞세운다. 공개는 제한적이고, 설명은 추상적이며, 검증은 사후적이다. 이래서는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
불신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간단하다. 공개하면 된다. 사전투표함이 어디에 보관되는지 공개하고, 누가 관리 책임자인지 밝히고, CCTV가 어떤 기준으로 열람 가능한지 명확히 하며, 봉인 훼손 여부 확인 절차를 제도화하고, 참관인이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투표지 이동 경로 역시 기록으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증 가능해야 한다.
이를 외면하면서 국민에게만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태도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이 국민을 신뢰하라고 요구하는 체제가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제다. 선거는 그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감시와 검증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더구나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은 어느 한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의 다수파가 내일의 소수파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될 수 있다. 선거 절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결과에 승복하는 민주주의의 기초도 함께 흔들린다. 따라서 사전투표 절차의 투명성 문제는 특정 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체의 안전장치 문제다.
국민의 질문을 음모론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회피다. 국민을 설득하려면 조롱해서는 안 된다. 공개해야 한다. 검증하게 해야 한다. 참관하게 해야 한다.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관위는 국민에게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국민이 직접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이다. 선관위는 행정 편의의 기관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기관이다.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의심을 줄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심하는 시민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를 공개하는 것이다. 절차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감시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불신을 음모론이라 부르기 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의 문을 열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의심이 문제가 아니라 검증을 거부하는 권력이 문제다. 국민의 한 표가 국민의 눈앞에서 행사되고, 국민의 눈앞에서 보관되며, 국민의 눈앞에서 결과로 확정될 때 비로소 선거는 신뢰를 얻는다.
사전투표 제도의 미래는 편의성에 달려 있지 않다. 투명성에 달려 있다.
* 리베르타임즈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해부하는 특별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특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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