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터넷 캡쳐 |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은 정치적 중립이다. 공무원은 특정 정파의 대리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사람이며, 국가권력의 집행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정치적 감정이나 이념적 선동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직사회가 특정 사기업을 겨냥한 불매운동의 선봉에 선다면, 그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공공성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최근 한국의 공무원노조가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앞장서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 사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은 자유시장 안에서 각 개인이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이 집단의 이름으로 특정 기업을 공격하고, 이를 정치적 구호와 결합시킨다면 문제는 전혀 달라진다.
공무원이 국민의 재산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사기업을 향한 압박 운동에 나서는 것은 공직의 본령을 망각한 행위다.
이 모습에서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의 홍위병 광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홍위병은 스스로 정의와 혁명의 이름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법과 제도, 질서와 상식을 짓밟았다. 그들은 기업도, 학교도, 가정도, 개인의 양심도 정치투쟁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국가의 정상적 운영은 파괴되었고, 경제는 후퇴했으며, 수많은 개인의 삶은 무너졌다. 홍위병의 말로는 정의의 승리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과 개인이 함께 몰락한 비극의 전형이었다.
공무원노조가 특정 기업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그 위험한 길의 초입을 보여준다. 오늘은 스타벅스가 대상일 수 있다. 내일은 다른 기업이 될 수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업, 특정 정치세력의 선전 대상이 된 기업, 대중의 감정에 떠밀린 기업이 언제든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상적 기업 환경이 아니다. 이것은 정치가 시장을 겁박하고, 집단이 개인의 선택을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공무원노조가 스스로의 정치적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노조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행정의 공정성, 민원 서비스의 개선, 공직사회의 책임성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특정 기업을 향한 불매운동의 전면에 서는 순간,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정치투쟁의 선봉으로 보이게 된다.
국민이 공무원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들이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법과 절차의 수호자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공직사회가 이념적 동원조직으로 변질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기업은 위축되고, 시장은 불안해지며, 국민은 공무원의 판단이 법에 근거한 것인지 정치적 감정에 근거한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공무원이 행정권력의 주변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집단행동은 일반 시민단체의 구호와는 다른 무게를 갖는다. 그래서 공무원에게는 더 엄정한 절제와 더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국민은 이 흐름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이름을 빌려 정치투쟁을 벌이고, 공공성을 내세워 사기업을 압박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는 훼손된다. 국가기관과 공직사회는 기업을 길들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도, 특정 이념을 집행하는 전위대도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경고다. 공무원노조는 홍위병의 길을 멈춰야 한다. 공직자는 정치 선동의 깃발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법치와 중립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국민 역시 이를 단호히 제어해야 한다. 자유사회는 시장의 자유, 기업의 자유, 개인의 선택권을 지키는 시민의 감시 위에서 유지된다.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봉사자로 남을 것인지, 정치투쟁의 홍위병을 자처할 것인지는 그들의 선택이다. 그러나 국민의 대답은 분명해야 한다. 공직의 이름으로 사기업을 겁박하고, 정치의 이름으로 시장을 흔드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거리의 선동대가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공직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論 說 委 員 室>
;)
![[북한 돋보기] ‘모란봉전설’](/news/upload/1779536725119_c.jpg)
![[북한의 오늘] 북한, 조총련 26차 전체대회에 축전](/news/upload/1779536259261.jpg)
![[6·3 지선 특별기획 : 사전투표의 배신] ⑰](/news/upload/1779492424060_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