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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를 강하게 반발하며 규탄했다.
그러나 이번 담화는 북한의 상투적 반발을 넘어, 한국 정부가 발표 과정에서 충분히 부각하지 않았던 G7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을 오히려 김여정이 다시 일깨워준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여정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G7 정상들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 데 대해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녀는 “우리 국가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G7의 월권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를 “가장 명백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또 “비핵화는 언제 가도 성사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를 “반드시 고수해야 할 핵심이익”이자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 담화를 통해 핵 보유가 공격용이 아니라 체제 방위를 위한 자위적 억제 수단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여정은 “핵은 공화국법이 부여한 주권수호의 강위력한 수단이며 평화보장의 초석”이라고 강변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가 “영구불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문제는 이번 G7 공동성명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강조한 메시지와 실제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G7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 간 접촉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대화 재개 가능성 등에 방점을 두어 설명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 명시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초청국 정상들이 이 사안에 함께 뜻을 모았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여정의 반발은 역설적으로 “G7 공동성명 안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가 분명히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 정부가 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담화가 오히려 한국 국민에게 공동성명의 핵심 안보 메시지를 환기시킨 셈이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발표할 때는 대화와 평화적 해결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지만, 정작 G7 공동성명에 포함된 북한 비핵화 원칙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김여정이 격렬히 반발하면서 국민들이 뒤늦게 ‘공동성명에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한 홍보상 선택인지, 아니면 남북관계와 대화 분위기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비핵화 문구를 약화해 전달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며 “북핵 문제는 국가 안보의 본질적 사안인 만큼 정부가 불편한 문구라고 해서 국민에게 축소해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북한 비핵화 원칙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입장과 북한의 핵 보유 고착화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다시 보여준다.
G7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지만, 북한은 이를 “종결된 사안”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이는 향후 북핵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출발점부터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이 핵 보유를 헌법과 연결해 ‘주권’과 ‘핵심이익’의 문제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다. 이는 단순한 협상용 수사가 아니라, 핵무기를 체제 정체성의 일부로 고착시키려는 전략적 선언에 가깝다.
김여정의 표현대로라면 북한은 비핵화 협상의 문 자체를 닫고,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새로운 협상 구도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것과 별개로,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명확히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평화는 현실을 덮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며, 북한의 핵 위협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때만 실질적인 억제와 외교가 가능하다.
김여정의 담화는 북한의 핵 포기 거부 의지를 다시 확인시킨 동시에, 한국 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어디까지 투명하게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묻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G7 공동성명의 핵심을 축소하거나 선택적으로 전달했다면, 그것은 외교적 유연성이 아니라 안보 현실을 흐리는 위험한 착시가 될 수 있다.
김·성·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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