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시진핑·중국공산당 규탄 결의 만장일치 채택 리베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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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시진핑·중국공산당 규탄 결의 만장일치 채택

2026-06-18 10:43 | 입력 : 안희숙

- “인권 탄압·국제질서 훼손·미국 안보 위협” 강경 메시지

독자 제공

미국 상원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공산당의 인권 탄압, 국제 안보 위협, 불공정 경제 행위 등을 강하게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제재 법안은 아니지만, 미국 의회가 중국공산당 체제와 시진핑 지도부를 국제질서의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미 상원은 6월 16일 결의안 S.Res.444를 통과시키고,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중국공산당이 “세계를 기만하고 평화와 안보의 전망을 훼손하며 인류에 대한 범죄를 조직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중국공산당의 행위를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나 경제적 경쟁의 차원을 넘어, 인권과 안보, 국제 규범 전반에 대한 구조적 위협으로 평가했다.

결의안은 먼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국제사회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러스의 기원과 전파 위험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전 세계 공중보건 위기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펜타닐 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관련 화학물질과 공급망 통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미국 내 마약 위기와 약물 과다 사망 문제를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상원은 중국공산당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결의안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시장 개방과 지식재산권 보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장기간 불공정 무역 관행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대출과 인프라 투자를 제공하면서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일부 국가들을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려 했다고 평가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스파이 활동, 미국 내 정보 수집 행위가 주요 문제로 거론됐다. 결의안은 2017년 미국 신용평가기관 에퀴팩스 해킹 사건을 비롯해 중국 정부와 연계된 대규모 정보 탈취 및 사이버 침투 사례들을 언급하며, 중국공산당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 결의안의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상원은 중국이 최근 수년간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남중국해와 필리핀 주변 해역에서 공세적 행동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중국이 러시아, 이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미국 상원은 이들 권위주의·전체주의 세력 간의 협력이 국제 안보 질서를 흔들고 있으며, 중국공산당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전략적 도전을 확대하고 있다고 봤다.

가장 강한 표현은 인권 문제에서 나왔다. 결의안은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대규모 구금, 정치적 박해, 강제 동화 정책이 시행됐다고 비판했다. 티베트에서는 강제노동과 문화적 억압이 지속되고 있으며, 홍콩에서는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의안은 중국 내 기독교인 등 종교 집단에 대한 탄압, 파룬궁 수련자 등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박해와 장기 적출 의혹,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 탄압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억압의 전통도 함께 언급했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인권 탄압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체제 유지 방식 자체와 연결돼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릭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은 상원 연설에서 중국공산당이 미국의 국가안보, 경제적 이익,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진핑과 중국공산당만큼 미국의 생활방식과 평화, 번영에 큰 위협은 없다”며, 중국공산당을 협력 파트너나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미국과 자유세계에 대한 적대적 세력으로 규정했다.

스콧 의원은 특히 시진핑 체제 아래 중국공산당이 “거짓말, 기만, 절도, 노예노동 착취”에 기반한 체제라고 비판하며, 미국이 중국공산당의 위협 앞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적과 맞서 싸워야 하며, 다음 세대의 미국인을 위해 진지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상원의 정치적 의사 표명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새로운 제재나 법적 처벌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결의안은 미국 행정부가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 등 기존 법적 수단을 활용해 중국공산당 관련 인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실제 제재 부과 여부는 행정부의 판단과 후속 절차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이번 결의안은 미중 관계가 단순한 무역 갈등이나 전략 경쟁을 넘어 가치와 체제, 인권과 안보를 둘러싼 전면적 대립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원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점은 중국공산당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경계심이 초당적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중국공산당은 그동안 경제성장과 국제협력의 외피를 내세워 영향력을 확대해 왔지만, 미국 상원의 이번 결의는 그 이면에 있는 인권 탄압과 군사적 팽창, 국제질서 훼손 행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향후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중국공산당 관련 제재, 공급망 재편, 대만 안보 지원, 인권 압박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결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던지는 메시지도 분명하다. 중국공산당 문제를 단순한 외교 현안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권과 자유, 국제질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상원의 결의는 시진핑 체제와 중국공산당의 책임을 국제사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경고로 해석된다.

안·희·숙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