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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그 많던 촛불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정의와 도덕, 부정과 불의라는 말만 나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광장으로 달려나오던 촛불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지금은 놀라울 만큼 조용하다. 대한민국의 선거 현장을 둘러싼 심각한 의혹과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음에도, 과거 그토록 격렬하게 “민주주의”를 외치던 이들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모든 의혹은 사실과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민사회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국민주권의 핵심 절차다. 투표함, 개표 과정, 전산 시스템, 보관·이송 절차, 참관의 투명성에 국민적 의문이 제기된다면, 시민사회가 가장 먼저 요구해야 할 것은 진영의 유불리가 아니라 공개와 검증, 책임과 제도개선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과거 권력 감시를 자임하던 단체들, 불의에 맞선다며 촛불을 들던 세력들, 도덕과 정의를 독점한 듯 행세하던 이들이 유독 이 문제 앞에서는 입을 닫고 있다. 자신들이 반대하는 권력에는 분노하고, 자신들이 지지하거나 침묵하고 싶은 권력에는 침묵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적 정의이며, 정치적 편의에 맞춘 위선일 뿐이다.
시민단체의 존재 이유는 특정 진영의 방패가 되는 데 있지 않다. 권력이 어디에 있든, 의혹이 누구에게 불리하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절차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면 앞장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특히 선거와 참정권은 그 어떤 사안보다 중대하다. 국민이 자신의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되고 집계되었는지 의심하게 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는 흔들린다.
더 비극적인 것은 침묵 그 자체보다 그 침묵이 드러내는 민낯이다. 과거의 촛불이 정말 정의의 촛불이었다면, 오늘의 선거 불신 앞에서도 타올라야 한다. 과거의 구호가 정말 민주주의를 위한 외침이었다면, 지금도 투명한 검증과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선택적으로 켜지고 선택적으로 꺼지는 촛불은 더 이상 정의의 상징일 수 없다. 그것은 진영의 도구이며, 정치적 장식물에 불과하다.
지금 국민이 묻고 있다.
그 많던 촛불은 어디로 갔는가.
부정과 불의에 분노한다던 촛불시민단체들은 왜 침묵하는가.
도덕을 말하던 이들은 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절차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가.
대한민국의 시민사회가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답해야 한다. 선거 의혹에 대한 투명한 조사, 자료 공개, 제도 개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시민사회의 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역사 앞에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정의를 외쳤으나 정의롭지 않았고, 민주주의를 말했으나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 앞에서는 침묵했으며, 촛불을 들었으나 그 촛불은 결국 선택적 분노의 불빛에 지나지 않았다고.
촛불은 권력을 향해 들어야지, 진영을 위해 감추는 것이 아니다.
침묵하는 촛불은 이미 꺼진 촛불이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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