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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주중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중국 여행과 체류의 위험성을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계 배경을 가진 미국 시민, 미국 기업 관계자, 미국 정부·군·정보기관과 관련된 인사들이 중국 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환기했다. 이번 경고는 중국 외교부가 미국 국적의 미얀마계 학자 민신을 스파이 혐의로 형사 구류했다고 확인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측은 중국 내 미국 시민 보호 문제를 다시 전면에 부각시키며, 자국민에게 “명확하고 시의적절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루 세 차례 경고
이례적 메시지주중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6월 13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중국 여행 관련 경고문을 중문과 영문으로 발표했다.
첫 번째 경고는 중국이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 시민이라 하더라도 중국이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사용하거나 유효한 중국 신분증을 소지한 상태로 입국할 경우, 중국 당국이 해당 인물을 중국 국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 정부가 구금·체포·실종 상황에서 영사 지원을 제공하는 데 심각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경고는 중국 당국의 자의적 법 집행 가능성을 지적했다. 미국 대사관은 중국에서 현지 법률이 임의로 적용될 경우 외국인이 구금, 체포 또는 출국 제한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 당국이 다양한 이유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명하고 명확한 사법 절차가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경고는 보다 직접적이었다. 중국 정부가 화교 또는 중국계 배경을 가진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특히 미국 기업과 관련된 인사, 미국 법 집행기관·군·정보기관과 관련된 인사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미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미국 정부와 관련된 활동 이력이 있는 사람들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부 “미국 시민 안전이 최우선”
미국 국무부는 6월 15일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미국 시민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 시민들이 해외 여행을 결정할 때 위험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 세계 각국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려는 미국 시민들에게 국무부 여행정보와 주중 미국 대사관·영사관의 공지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미국 국무부와 주중 미국 대사관은 중국에 대해 2단계 여행 권고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을 여행하는 미국인에게 “강화된 주의”를 요구하는 수준이다. 주중 미국 대사관은 스마트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 이른바 STEP과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중국 내 미국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민신 구금 사건과 맞물린 경고
이번 연속 경고는 미국 국적의 미얀마계 학자 민신 구금 사건과 맞물려 있다. 중국 외교부는 6월 12일 민신이 스파이 활동 혐의로 중국 당국에 의해 형사 구류됐다고 확인했다.
미국 국무부는 같은 날 관련 사안을 알고 있으며 “적절한 영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신은 미얀마 전략 및 정책 연구소의 창립자이자 집행 이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미얀마 정세와 국경 지역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인물이다.
링크드인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정치학 및 정부 분야 석사 학위를 받았다.미국 애델피대학교 문리대학 학장이자 정치학 교수인 왕웨이정은 VOA 인터뷰에서 주중 미국 대사관이 하루에 세 차례 경고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며, 민신 체포와 직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신이 미얀마와 중국 윈난성 접경 지역의 민족 문제를 연구해 왔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이를 국가안보 문제로 확대했을 수 있다고 봤다. 미 하원 “중국, 민신 즉각 석방해야”미국 의회도 강하게 반응했다. 미국 하원 중국문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존 물레나르는 6월 15일 성명을 통해 중국 당국에 민신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민신이 “터무니없는 혐의로 부당하게 구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을 향해 중국이 무고한 미국 시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중국 군대와 억압적 감시 체제를 지원하는 사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신 사건은 최근 중국이 스파이 활동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 시민을 구금한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중국 전문가 쑨윈은 이 사건이 미중 관계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중국계 미국 시민의 ‘이중 위험’전문가들은 특히 중국계 미국 시민들이 중국 방문 시 복합적인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왕웨이정 교수는 미국 시민권을 보유했더라도 중국 신분증이나 중국 여행증명서를 이용해 입국할 경우, 중국 당국이 해당 인물을 중국 법률 적용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미국 정부가 비엔나 협약에 근거해 영사 접근을 요구하더라도 실제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중국의 법 집행이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위험으로 꼽았다. 중국 당국이 국가안보, 간첩, 출국 금지 등의 명분을 내세울 경우, 당사자는 사전 경고 없이 체포되거나 장기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구제 절차 역시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미중 갈등 속 ‘인질 외교’ 우려 커져
이번 사안은 미중 관계가 안보, 기술, 정보, 군사 분야에서 갈수록 첨예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중국은 최근 국가안보와 반간첩을 명분으로 외국인과 외국계 기업, 연구자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왔다. 미국은 이를 자의적 법 집행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보고 있다.
주중 미국 대사관의 연속 경고는 단순한 여행 주의보를 넘어, 중국 내 미국 시민 보호 문제를 둘러싼 워싱턴의 불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계 배경을 가진 미국 시민까지 명시적으로 경고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은, 중국 당국이 혈통과 출신 배경을 근거로 외국 국적자를 사실상 자국민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민신 구금 사건은 아직 구체적 혐의와 수사 경위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는 중국 방문 및 체류 위험을 다시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 내 미국 시민의 안전 문제가 미중 관계의 또 다른 긴장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장·춘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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