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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7월 6일 핵추진 잠수함에서 모의 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태평양 공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다. 중국은 이를 “연례 군사훈련의 정례적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미국과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역내 주요국은 중국의 군사적 투명성 부족과 핵전력 확대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발사는 베이징 시간으로 6일 낮 12시 1분 이뤄졌으며, 미사일은 훈련용 모의 탄두를 싣고 태평양의 지정 해역에 낙하했다. 중국 측은 “국제법과 국제 관례에 부합하며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도 관련국에 사전 통보했다며 “관련 국가들이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발사는 단순한 군사훈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사일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즉 SLBM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 관영 매체도 전문가 발언을 통해 ‘쥐랑-3’ 계열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은 해당 미사일이 중국의 최첨단 잠수함발사미사일인 JL-3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미사일은 중국 연안 해역에서도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둘 수 있다는 미 국방부 평가를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이번 시험 발사를 감시했다고 밝히며, 중국이 의미 있는 군비통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부는 별도 성명에서 중국이 핵무기 탑재 가능 탄도미사일을 태평양으로 발사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핵전력 증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호주는 강하게 반발했다.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이번 발사를 “도발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해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통상적인 48시간 전 사전 통보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핵추진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점이 더 큰 우려라고 밝혔다.
이번 시험 발사의 시점도 주목된다. 중국의 미사일 발사는 호주와 피지가 상호방위 성격의 ‘오션 오브 피스’ 협정을 체결한 직후 이뤄졌다. 해당 협정은 호주와 피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를 방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근 호주가 태평양 도서국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뉴질랜드와 일본도 우려를 표했다. 뉴질랜드 외교장관 윈스턴 피터스는 중국이 남태평양을 미사일 능력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고, 일본 정부도 중국의 군사 활동 확대에 중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시험 재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솔로몬제도 역시 이례적으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매슈 웨일 솔로몬제도 총리는 중국을 “좋은 친구”라고 표현하면서도 “친구가 할 행동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태평양 도서 지역에서 ICBM 시험을 해서는 안 된다며 “친구가 되되 우리를 위협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번 발사는 중국이 2024년 태평양 공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후 약 2년 만에 이뤄진 장거리 전략미사일 시험이다. 당시 발사가 지상 기반 ICBM 능력을 과시한 성격이었다면, 이번 발사는 해상 기반 핵억제력, 특히 전략 핵잠수함을 통한 보복 타격 능력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번 시험이 방어적 성격의 정례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태평양 국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남태평양은 오랫동안 비핵 원칙과 해양 안보, 지역 주권을 중시해 온 공간이다. 이 지역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이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역내 국가들에게는 군사적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단순한 장비 현대화 수준을 넘어 핵전력의 삼각축, 즉 지상·해상·공중 기반 전략 억제 능력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중국이 태평양을 전략 경쟁의 전면 공간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미국·호주·일본·뉴질랜드를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결국 중국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정례 훈련”이라는 베이징의 설명과 달리, 남태평양의 안보 질서에 중대한 파장을 던진 사건이다. 군사적 투명성 없이 핵전력 시위를 반복하는 중국의 행보는 역내 국가들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으며, 태평양을 둘러싼 자유 진영과 중국의 전략 경쟁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두·희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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