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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국내 정치의 소란이 아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언어를 빌려 자유를 압살하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반대자를 침묵시키며, 역사와 정의를 앞세워 사회 전체를 굴복시키려는 위험한 징후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학생들의 치기 어린 밈 하나조차 용납되지 않는 기이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 미성숙한 표현이라면 교육적으로 타이르면 될 일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일부 여론 권력이 달려들어 학생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고, 학교와 교육 현장까지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모습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풍경이 아니다. 이것은 자유사회의 교육이 아니라 정치적 파시즘의 훈육이다.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빨치산식 몰이의 그림자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모든 광풍이 특정한 사건 하나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대 의견을 혐오로 몰고, 풍자를 범죄처럼 취급하며, 역사 문제를 성역화해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방식은 이미 대한민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오늘 학생들의 밈을 짓밟는 세력은 내일 언론을 짓누를 것이고, 모레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까지 공격할 것이다. 자유를 빼앗는 자들은 언제나 정의의 이름으로 다가온다.
미국은 이 흐름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단지 한국 내부의 진영 갈등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정신을 훼손하고, 한미동맹의 도덕적 토대를 약화시키며, 결국 미국을 향한 본격적인 반미 선동과 야만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가 무너지면 한미동맹은 껍데기만 남는다. 동맹은 군사기지와 무기 체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자유, 법치, 신앙, 양심, 시장경제, 인간 존엄이라는 공통의 가치가 살아 있어야 동맹도 살아 있다.
우리는 지금 야만의 질주를 목격하고 있다. 총성이 울리는 전쟁만이 전쟁은 아니다. 자유의 언어를 빼앗고, 역사의 해석을 독점하며, 미래 세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전쟁도 있다.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사악한 행태들은 우연히 닮은 것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통적 가치와 신앙을 조롱하며, 국가 정체성을 해체하려는 세력들은 서로 다른 이름을 달고 있어도 같은 문법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미국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안보 협정이 아니다.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어둠에 맞서 피로 맺어진 자유의 약속이다. 6·25전쟁의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 진영의 희생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맹의 정신이 지금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미셸 박 스틸 대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리고 자유 진영의 대표 외교관으로서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거리와 학교와 언론에서 벌어지는 자유 억압의 징후를 냉정하게 보아야 한다. 한미동맹을 말하려면 먼저 대한민국 안에서 자유가 숨 쉬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반미와 반자유의 세력이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자라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농담 하나를 빌미로 사회 전체를 겁박하는 나라가 어떻게 자유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는가. 정치권이 만든 성역과 금기가 미래 세대의 입을 틀어막는다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세뇌다. 국민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학생들의 밈이 아니다. 국민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밈 하나를 구실로 자유의 목을 조르는 권력의 폭주다.
자유는 스스로 지키려는 국민에게만 허락된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지켜온 자유의 깃발이 다시 거센 바람 앞에 섰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각성이다.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의 양심을 위해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전체주의의 훈육장이 아니다. 학생들은 정치권의 제물이 아니다.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미국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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