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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제공 |
홍콩에서 독립서점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특히 단순히 특정 도서를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 이번 사건은 홍콩 사회 전반에 위축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홍콩 경찰 국가안전처는 3월 24일, 독립서점 ‘일권서관’의 책임자 팡이밍과 직원 3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이들이 “선동 의도가 있는 간행물을 인지하고도 판매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문제가 된 도서에는 언론인 출신 기업가이자 민주화 인사인 지미 라이의 삶을 다룬 전기 『지미 라이즈잉 전기』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책은 마크 클리퍼드가 집필한 작품이다.
경찰은 서점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도서를 대거 확보했고, ‘선동성’ 여부를 기준으로 추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책 판매도 범죄?”…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저자 마크 클리퍼드는 외신 인터뷰에서 “사실이라면 매우 슬프고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언론 자유를 주장하다 수감된 인물을 다룬 책을 판매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을 비판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역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아시아 담당 국장 일레인 피어슨은
“홍콩이 점점 디스토피아적 사회로 변하고 있다”며, “이제는 책을 판매한 사람들까지 체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다음 단계에서는 일반 시민들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 적용 범위의 급격한 확장을 문제 삼았다.
■ 경찰 “법에 따라 처리”…침묵 속 확대되는 공포
홍콩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모든 조치는 법에 따라 실제 상황에 맞게 진행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해당 서점은 사건 직후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루 휴업한다”는 공지를 내걸었으며, 지역 사회에서는 사실상 ‘강제 폐쇄’와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최근 강화된 홍콩의 국가보안 규제 흐름과 맞물려 있다. 당국은 최근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컴퓨터 비밀번호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비밀번호 제출 거부 시 최대 1년 징역 및 벌금, 허위 정보 제공 시 최대 3년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는 단순 출판물뿐 아니라 개인의 디지털 정보까지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책 한 권이 범죄가 되는 사회”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홍콩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과거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출판 환경을 자랑하던 홍콩이, 이제는 책의 내용뿐 아니라 판매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서점은 물론 독자들까지 자기검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지식 유통 자체가 위축될 경우 사회 전반의 자유와 다양성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체포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어디까지가 ‘허용된 표현’인지에 대한 기준이 급격히 좁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책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는 상황은, 홍콩이 더 이상 과거의 자유로운 국제도시가 아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여파는, 서점의 문을 넘어 시민 개개인의 삶까지 서서히 파고들고 있다.
장·춘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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