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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정부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외국인 입국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면, 그 결과 역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왔고, 얼마나 출국했으며, 체류기간을 넘긴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이들 가운데 범죄에 연루된 사례는 어떻게 변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최근 중국 국적자가 연루된 강력범죄와 각종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물론 일부 범죄를 이유로 모든 중국인을 혐오하거나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범죄의 책임은 국적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물어야 한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것이 객관적인 통계다. 혐오와 과장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도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개해야 할 것은 어렵지 않다. 무비자 정책 시행 전후 중국 국적자의 입국자와 출국자 수, 단기체류자의 실제 출국률, 불법체류 전환 규모, 체류자격별 현황, 형사범죄 입건·검거 현황과 범죄 유형별 증감 추세다. 가능하다면 지역별·체류형태별 자료까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무비자 정책은 단순한 관광정책이 아니다. 국경관리와 치안, 노동시장, 의료·복지 부담, 불법체류, 조직범죄 가능성까지 연결되는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의 문제다. 문턱을 낮추는 것은 쉽지만 그 이후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정부는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 체류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면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보가 비어 있는 자리를 소문과 괴담이 채우게 되는 책임 또한 정부에 있다. 특히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더욱 엄격해야 한다.
오늘의 출입국 정책은 몇 달 뒤 관광수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5년, 10년 뒤 대한민국의 치안과 사회질서,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다. 경제적 효과만 계산하고 사회적 비용을 외면하는 정책은 책임 있는 국가운영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중국인 입국 문제를 외교적 눈치나 정치적 진영논리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 중국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척해서도 안 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국민이 요구하는 자료를 감출 이유는 더더욱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책을 시행할 권한이 정부에 있다면 그 결과를 설명할 의무도 정부에 있다.중국인 무비자 정책 이후의 입국·출국·불법체류·범죄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라.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 문제가 없다면 통계가 정부를 증명할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통계가 정책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혐오가 아니다. 검증이다.
국경의 문을 크게 열어 놓고 누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제대로 돌아갔는지조차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개방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관리 능력의 문제다. 전무후무한 정책을 시행하고도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는 정부라면 과연 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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