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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중앙본부 |
일본 조총련계 금융기관인 우리신용조합에서 드러난 가명·차명 계좌 운용과 대규모 횡령 의혹은 단순한 금융사고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불투명한 계좌가 방치됐고, 고객 예금이 내부자 범죄의 통로로 악용됐으며, 감독기관 검사 과정에서 자료 은폐와 허위 답변 정황까지 확인됐다면 이는 금융기관 내부 통제의 붕괴를 넘어 조직적 은폐 가능성까지 의심해야 할 사안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조총련계 금융망이라는 특수성을 떼어놓고 볼 수 없다. 조총련은 오랫동안 북한 정권과 정치적·조직적 연계를 맺어온 단체로 지목돼 왔다. 과거 조총련계 신용조합 파산 과정에서도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과 북한 관련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을 전직 임원 몇 명의 사적 횡령으로 축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접근이다.
가명·차명 계좌는 금융 범죄의 대표적 통로다. 돈의 실제 소유자와 이동 경로를 감추고, 자금 세탁과 불법 송금, 제재 회피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북제재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조총련계 금융기관에 수십 년간 가명·차명 계좌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안보적 관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횡령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계좌가 누구의 지시로 개설됐는지, 외부 조직과의 연결고리는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우리신용조합 측은 확인된 범위에서 조총련으로의 자금 유출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십 년간 가명·차명 계좌가 운용되고, 거액의 고객 예금이 사라졌으며, 감독기관 검사까지 방해한 정황이 있다면 자체 해명만으로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 “확인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누가 무엇을 확인했는지, 삭제되거나 은폐된 자료는 없는지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일본 금융청의 한 달 업무정지는 출발점일 뿐이다. 일본 당국은 횡령 자금의 최종 사용처, 관련 계좌의 실제 소유자, 경영진의 은폐 관여 여부, 조총련 및 북한 관련 단체와의 자금 연계 가능성, 대북제재 위반 여부까지 전면 수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금융청 차원의 행정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찰·검찰·공안 당국, 나아가 국제 제재 감시 체계와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이 사안을 남의 나라 금융 비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조총련계 금융기관의 자금 흐름은 한반도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 북한은 국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해외 네트워크, 차명 거래, 위장 법인, 비공식 송금망을 활용해 왔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일본 내 조총련계 금융망에서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자금 통로가 발견됐다면, 한국 역시 관련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금융 신뢰의 훼손이자 안보 경계망의 허점이다. 고객의 돈을 맡은 금융기관이 가명·차명 계좌를 방치하고, 내부자가 이를 빼돌리고, 경영진이 은폐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다. 여기에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 대북제재 회피 가능성까지 더해진다면 사안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진다.
조총련계 금융기관을 둘러싼 오래된 의혹은 더 이상 과거사가 아니다. 불투명한 계좌 하나, 사라진 예금 한 건이 북한 정권의 자금줄과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이는 금융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다.
일본 당국은 이번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개인 횡령으로 꼬리를 자르는 수사, 형식적 업무정지, 보여주기식 개선명령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가명·차명 계좌의 전모, 돈의 이동 경로, 조직적 은폐 구조, 북한 관련 자금 흐름 가능성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금융은 신뢰 위에 서지만, 안보는 의심해야 할 때 의심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번 우리신용조합 사건은 그 두 원칙이 동시에 무너진 사례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를 조총련계 금융망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북제재의 구멍은 작은 계좌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 구멍을 방치하는 순간, 금융 비리는 안보 위협으로 번진다.
<論 說 委 員 室>
 중앙본부일본 조총련계 금융기관인 우리신용조합에서 드러난 가명·차명 계좌 운용과 대규모 횡령 의혹은 단순한 금융사고가 아니다.수십 년 동안 불투명한 계좌가 방치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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