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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북한 매체가 박태성 내각총리의 여러 부문 현지료해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한 것은, 내각이 경제 전반을 빈틈없이 챙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의도가 짙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이번 시찰은 성과를 보여주는 행보라기보다 오히려 북한 경제와 민생의 취약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에 가깝다.
세멘트 생산, 농업 준비, 교과서 인쇄, 공구 원료 생산에 이르기까지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할 정도라면, 이는 각 부문이 정상적 체계와 자율적 운영으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시찰 대목이다. 박태성은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설비들의 가동률을 부단히 제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문제는 정치구호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설비 노후화, 전력 부족, 원료 수급 차질, 부품 부족 같은 구조적 문제가 핵심인데도 북한은 늘 그렇듯 이를 기술과 투자, 제도 개선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상동원과 충성 경쟁의 문제로 바꾸어버린다. 결국 생산부진의 책임은 체제와 정책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정신 부족”으로 전가된다.
세멘트 생산 목표 수행을 독려하는 대목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건설 사업을 체제 선전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상 세멘트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세멘트 생산 확대 지시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종 지방건설과 평양 중심의 대형 건설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 기초 산업 전반이 압박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여주기식 건설 치적은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생산 기반은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계획경제의 모순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농업 부문 현지료해에서는 북한 농정의 더 깊은 한계가 읽힌다. 박태성은 앞그루작물의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영양관리, 관개시설 보수, 가물피해 최소화, 두벌농사 확대 등을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세밀한 농업지도로 보이지만, 실상은 식량사정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주문이 반복되고 관개시설 보수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기본적인 농업 인프라가 정상적으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알곡 대 알곡” 중심의 두벌농사를 계속 확대하라는 지시는 농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방식일 뿐, 토양 관리나 기계화, 비료 공급, 저장과 유통 개선 같은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 당국은 늘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라고 지시하지만, 실제 농촌 현실은 선진기술을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건과 거리가 멀다. 비료와 농약, 농기계, 연료, 전력, 수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외치는 것은 결국 현장에 더 큰 압박만 가할 뿐이다.
농민들은 자연재해와 자재 부족, 과도한 생산계획 사이에서 이중삼중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보다 지시와 독려, 총화의 대상으로만 취급한다.
교육 부문 시찰도 북한 체제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평양중등학원과 교육도서인쇄공장을 찾은 박태성은 교원들의 자질 향상과 교육도서 보장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교육의 질 문제가 교사의 교수방법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교육 자원 자체가 부족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하며, 무엇보다 교육이 체제 충성심을 강화하는 도구로 기능하는 현실에서 “실천능력을 소유한 인재” 양성 구호는 공허하게 들린다. 특히 평양의 특수 교육기관과 인쇄공장을 점검하며 교육 혁신을 말하는 모습은, 지방 일반 학생들이 겪는 열악한 학습 환경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교과서 생산과 공급 문제가 협의회에서 별도로 논의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교육도서 공급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며, 인쇄 설비와 종이, 잉크, 물류 등 기본 요소에 차질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상 국가라면 상시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교과서 생산 문제가 총리 현지 시찰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행정·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를 보여준다. 결국 교육마저도 체제 선전용 우월성 과시와 실제 공급 불안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고 있다.
평양증착공구개발사 경질합금원료생산소에 대한 시찰 역시 산업 자립을 선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필요한 원료와 기술, 설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
첨단 소재와 공구 생산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되지만, 북한은 국제 제재와 내부 비효율, 기술 축적의 한계 속에서 이를 독자적으로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 결국 총리의 현장 방문과 “대책 강구”라는 표현은, 문제가 이미 누적되어 있으며 현장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병목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말해주는 셈이다.
이번 보도 전반을 관통하는 특징은 “현지료해”와 “협의회”, “강조”, “지적”, “언급”, “대책 강구” 같은 표현들이다. 이는 북한 보도문에서 흔히 등장하는 관료적 수사이지만, 주민 입장에서 보면 삶의 개선을 의미하는 언어가 아니다.
먹을 것이 넉넉해졌다는 말도 없고, 전력 사정이 좋아졌다는 말도 없으며,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실질적으로 나아졌다는 구체적 성과도 없다. 오히려 각 부문이 여전히 원료 부족, 설비 보수, 공급 차질, 영농 부담, 교육 자원 미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만 더 선명해진다.
결국 박태성 총리의 이번 연쇄 시찰은 북한 내각이 경제를 활력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최고지도부 지시 없이는 어느 한 부문도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어려운 체제의 취약성을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라고 봐야 한다.
생산은 사상사업으로 독려되고, 농업은 가뭄과 인프라 부족에 흔들리며, 교육은 우월성 선전 뒤에 공급 불안이 숨어 있고, 공업은 늘 “대책 강구” 단계에 머문다. 현장에 총리가 몇 번 더 내려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정말 직면한 위기는 관리들의 현지료해 부족이 아니라, 체제 자체가 경제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억누르고 있다는 데 있다.
북한 당국은 이런 시찰 보도를 통해 주민들에게 “국가가 모든 것을 챙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 하겠지만, 실제로 읽히는 메시지는 정반대다.
나라 전체가 총리의 지시와 당의 구호 없이는 돌아가지 못할 만큼 경직되어 있고, 각 부문은 늘 목표 수행 압박 속에서 땜질식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총리의 현지료해 소식이 아니라, 식량 걱정이 줄고 생활이 나아졌다는 실질적 변화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보도 어디에서도 그런 희망의 근거는 찾기 어렵다.
김·도·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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