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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중국 전기차의 캐나다 시장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캐나다 정보기관 전 수장이 차량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중국의 감시·정보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동차 수입과 투자 유치를 경제적 효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캐나다 일간 내셔널포스트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비뇨 전 캐나다 안보정보국(CSIS) 국장은 최근 BBC 인터뷰와 후속 취재에서 중국 전기차의 데이터 수집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CSIS를 이끈 그는 현재 전략정보기업 스트라이더에서 최고정보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비뇨 전 국장은 차량 이용자의 대화, 이동 경로, 동승자와 교류 상대는 물론 차량 주변에서 벌어지는 활동까지 정보 수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는 전직 정보기관장의 위협 평가로, 보도에서 특정 차량이 이러한 정보를 모두 중국 당국에 전송했다는 조사 결과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정보 수집 도구로 활용된다는 주장을 부인해 왔다.
그가 지목한 핵심 위험은 개별 운전자를 즉시 감시하는 행위에만 있지 않다. 전기차와 감시카메라 등 여러 기기에서 확보한 정보를 장기간 축적하고 분석하면, 향후 특정 인물을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뇨 전 국장은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와 자주 방문하는 장소 등이 데이터베이스에 쌓여 있을 경우, 정보기관이 필요에 따라 해당 인물의 관계망과 생활 습관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데이터 수집이 인공지능 분석과 결합하면서 감시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다.
이 같은 우려는 캐나다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캐나다 정부는 올해 1월 중국과의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표하면서, 중국산 전기차에 초기 연간 4만9,000대의 수입 물량을 배정하고 해당 물량에 6.1%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마크 카니 총리 정부는 중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와 전기차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자료에는 2030년까지 수입 할당량의 절반을 3만5,000캐나다달러 이하의 저가 전기차에 배정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소비자 선택권과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데이터 보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놓인 셈이다.
캐나다 내에서는 차량 데이터의 저장 위치와 해외 당국의 접근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차량의 카메라·마이크·내비게이션이 수집하는 정보와 제조사의 외국 법률상 의무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다만 커넥티드카의 개인정보 문제는 특정 국가의 제조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캐나다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역시 해외 법률에 따른 정보 접근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연결형 차량 전반에 개인정보 위험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비뇨 전 국장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계심을 갖고 거래한다는 정부의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질적인 자산과 정보를 보호할 수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지식재산 탈취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기술 유출의 피해는 당장의 기업 손실과 일자리 감소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창출할 산업과 고용 기회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 전기차를 둘러싼 이번 논쟁은 자동차의 가격과 성능을 넘어, 차량이 수집한 정보를 누가 보관하고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캐나다 정부의 시장 개방 정책 역시 투자 유치 성과와 함께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독립적인 보안 검증, 해외 이전 통제 장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안·희·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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