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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북한에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강화도 해변과 포구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주민이 조개를 캐던 갯벌, 관광객이 걷던 백사장, 근로자가 쓰레기를 치우던 해안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지대로 바뀌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군사적 목적 아래 매설한 지뢰가 민간인의 생명과 생업까지 위협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강화군에서는 지난 7∼8월에만 지뢰 16개가 발견됐고, 이달에도 주문도와 오두돈대 인근 해안에서 추가 발견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해변 출입이 막혀 조개를 채취하지 못했고, 민박업자들은 예약 취소와 영업 중단을 감당해야 했다. 북한이 만들어낸 위험을 대한민국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과 생활고로 떠안고 있는 것이다.
발견된 지뢰의 정확한 매설 시점과 유입 경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의 유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의 책임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지뢰를 대규모로 매설하면서 홍수와 유실에 따른 민간 피해를 막을 조치를 소홀히 한다면, 그 자체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태다.
북한은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를 내세워 지뢰와 철책, 방벽을 늘려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군사분계선에 머물지 않는다. 물길과 조류를 따라 흘러온 지뢰는 군인과 민간인, 주민과 관광객을 구별하지 않는다. 정권의 통제와 군사적 계산을 위해 설치한 무기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터까지 위협한다면, 그 정책의 반인도적 결과를 엄중히 규탄해야 마땅하다.
여름 장마철이 지났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 떠내려오다 중간에 걸린 지뢰가 수위와 물살 변화에 따라 뒤늦게 해안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에게는 해변의 작은 부유물 하나도 공포의 대상이 된다. 군 장병들은 이를 찾아내고 제거하기 위해 또다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지뢰 매설을 중단하고, 유실 방지와 위험 제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유실 가능 지역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협조에도 응해야 한다.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는 정치적 흥정도, 체면을 앞세운 침묵도 끼어들 자리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경고 현수막과 주민들의 주의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상시 수색과 신속한 위험 안내를 강화하고, 해안 출입 통제로 생업에 타격을 입은 주민들의 피해를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통일부장관이라는 공직자는 여전히 북한 매설인지 아리송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에는 필요한 안전조치와 정보 제공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 국민 보호에 관한 요구까지 북한의 반응을 살피며 주저할 이유는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마음 놓고 바닷가를 걷고, 조개를 캐고, 손님을 맞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다. 그 일상을 폭발의 공포로 짓누르는 북한 당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한국 정부의 안이한 대처 또한 지탄받아 마땅하다.
북한 정권의 군사적 계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목숨을 걸고 삶터에 나서야 하는 현실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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