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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장관 |
정부와 여당의 대북정책이 또다시 북한의 조롱 앞에 멈춰 섰다. 평화공존과 남북협력을 외치며 거듭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온 것은 대화의 응답이 아니라 모욕과 거부였다.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듯한 이 풍경을 국민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지난 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사분계선에 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에 소통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여정은 이를 “망상이고 넋두리”라고 일축했다. 접촉의 여지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경계선을 회담이 아닌 힘으로 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화 제안에 북한이 내놓은 답은 협의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평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상대의 거부와 위협에도 같은 제안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 평화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정책은 선의의 크기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북한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거부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한 채 관계 개선 자체에 매달린다면, 외교는 일방적인 구애로 전락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 답해야 한다. 거듭된 유화 메시지가 북한의 태도를 얼마나 바꾸었는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지키고, 북한에 붙잡힌 국민의 생사를 확인하는 데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 평화공존이라는 구호 아래 정작 보호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뒤로 밀려났다면, 그 정책의 우선순위부터 잘못된 것이다.
남북협력기금 역시 같은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은 북한의 호응을 얻기 위한 정치적 유인책이 아니다. 모든 집행은 법적 근거와 절차,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사용 내역과 성과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위법 운용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이 확인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법과 원칙을 건너뛰는 면허가 될 수는 없다.
지금 정부가 앞세워야 할 의제는 분명하다. 북한에 남겨진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이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오지 못한 군인, 강제로 끌려간 국민, 자유를 빼앗긴 채 억류된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누구를 위한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가족들이 기다리는 것은 남북관계의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가 살아 있는지,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다.
정부는 유엔과 관련국, 국제 인권기구와 협력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피해자별 정보를 정비하고, 생사 확인과 가족 연락, 귀환을 위한 구체적인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북한이 거부한다고 요구를 접을 것이 아니라, 거부할수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넓혀야 한다. 송환 문제는 관계가 좋아진 뒤 꺼낼 부수적인 의제가 아니라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국민을 데려오기 위한 노력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북한의 칭찬을 얻으려는 구애와 달리, 그것은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다. 정부가 끈질겨야 할 곳은 바로 여기다.
이제 지붕만 쳐다보는 대북정책을 끝내야 한다. 북한 권력자의 심기를 살피는 데 쏟았던 정성을 돌아오지 못한 우리 국민에게 돌려라. 대한민국 정부가 기다려야 할 것은 김여정의 호의가 아니라, 붙잡힌 국민이 고국 땅을 밟는 그날이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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