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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구상을 향해 또다시 위협과 비난을 쏟아냈다.
조선외무성 장금철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12일 담화를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기도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의 새로운 위험요소”라며 “좌초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수차례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핵운반수단을 끊임없이 개발해온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그럼에도 이제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중전력 강화를 검토하자 이를 지역 안정을 깨뜨리는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핵무장은 ‘자위권’이고 상대방의 방어력 강화는 ‘도발’이라는 북한 특유의 이중잣대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담화는 핵추진 잠수함과 핵무장 잠수함의 차이를 의도적으로 흐리는 듯한 선전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에서 논의되는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을 의미한다. 핵무기를 탑재한다는 의미의 ‘핵무장 잠수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북한 스스로 담화에서 한국이 저농축우라늄 연료 사용을 검토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이를 마치 새로운 핵무장 경쟁의 시작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뒤섞는 정치선전에 가깝다.
핵추진 잠수함의 군사적 장점은 분명하다.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고 수중 기동성과 작전 지속성이 뛰어나 북한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력을 추적·감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의 수중 핵위협이 현실화될수록 한국군이 보다 강력한 수중 감시·대응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안보적 선택이다.
북한이 정말 한반도의 군비경쟁을 걱정한다면 한국의 잠수함 계획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들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북한은 핵무력을 헌법과 국가정책에까지 명문화하고 핵탄두 운반 능력의 확대를 지속하면서도 한국과 미국, 일본의 방어력 증강만을 문제 삼는다. 북한의 무장은 ‘평화수호’이고 한미일의 대응은 ‘전쟁책동’이라는 논리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특히 북한의 이번 담화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기도는 좌초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표현이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에 북한이 사실상 거부권이라도 행사하려는 듯한 태도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방력 건설은 북한 외무성의 허가를 받아 결정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안보환경과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주권적 사안이다.
오히려 북한의 반발은 역설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에 상당한 군사적 부담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북한 입장에서 장시간 은밀하게 작전하면서 잠수함과 미사일 전력을 추적할 수 있는 한국의 수중전력이 강화되는 것은 달갑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는 막대한 비용과 기술, 핵연료 확보, 국제 비확산 체제와의 조율, 한미 원자력 협력 문제 등 복잡한 과제가 뒤따른다. 따라서 감정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군사적 효용성과 비용,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하게 따져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이 판단할 문제다. 북한의 협박 때문에 필요한 전력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상징적 사업으로 추진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군사력 건설은 오직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이라는 기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핵무기를 폐기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며, 잠수함발사 핵전력과 대남 핵위협을 거둬들이면 된다.
한반도의 군비경쟁을 촉발한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상대방의 방어 능력만 문제 삼는 것은 평화론이 아니다. 자신은 핵무기를 움켜쥔 채 상대방에게 방패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일방적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계획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한국이 공격적인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다. 북한 스스로 수십 년 동안 핵과 미사일을 증강하며 주변국에 끊임없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계획이 좌초할지 여부를 결정할 주체는 평양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필요성과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이 결정할 일이다.
김·성·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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