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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미국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심사와 체류 관리를 강화하면서 중국과 인도 학생들에게 발급되는 F-1 학생비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의 이민연구센터(CIS)가 국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중국 국적자에게 발급된 F-1 비자는 4만34건이었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의 6만1,075건보다 34% 감소한 수치다.
코로나19로 비자 업무가 중단됐던 2020년을 제외한 2017∼2019년과 2021∼2024년 같은 기간 평균 7만3,853건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46%에 달했다.
인도 국적자에게 발급된 비자는 더욱 급감했다. 같은 기간 인도 학생의 F-1 비자 발급은 2만2,149건으로, 2024년의 5만8,694건보다 62% 줄었다. 중국과 인도는 미국 내 국제학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유학생 공급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감소는 미국 대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CIS가 5월부터 8월까지의 통계를 별도로 비교한 것은 미국 대학의 가을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부분의 학생비자가 이 기간에 발급되기 때문이다. 2024년의 경우 인도인에게 발급된 연간 F-1 비자의 77%,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의 76%가 이 네 달 동안 집중됐다.
다만 미 국무부는 월별 비자 통계가 잠정 자료이며, 집계 방식상 월별 수치를 단순 합산한 결과와 연간 확정 통계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 전체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번 통계는 새로 발급된 비자의 감소를 의미하며, 미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유학생 전체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뜻은 아니다.
국제교육연구소(IIE)의 ‘오픈도어스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미국 대학과 교육기관에 등록했거나 졸업 후 실무훈련에 참여한 국제학생은 총 117만7,766명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 출신은 26만5,919명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했다.
중국 학생 수는 전년도 27만7,398명보다 약 4.1% 감소했다. 인도 학생은 36만3,019명으로 중국을 제치고 가장 큰 유학생 집단이 됐다.
중국 학생 가운데 학부생은 7만8,583명으로 전년보다 10.2% 감소했고, 대학원생은 12만229명으로 2.1% 줄었다. 반면 졸업 후 ‘선택적 실무훈련’에 참여한 중국인은 6만1,981명으로 오히려 0.7% 증가했다.
유학비자에서 취업 통로로 확대된 OPT
OPT는 F-1 비자 소지자가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미국 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반 전공자는 통상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고,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인 STEM 전공자는 24개월을 추가로 연장해 최대 36개월까지 취업할 수 있다.
2024∼2025학년도 미국에서 OPT에 참여한 외국인은 29만4,253명으로 전체 국제학생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6만1,981명이었다. 2024년 STEM-OPT 승인자 16만5,524명 중에서는 중국 국적자가 3만3,807명으로 약 20%를 차지했다.
CIS의 조지 피시먼 선임 법률연구원은 OPT가 본래의 교육 보조 제도를 넘어 사실상의 외국인 노동자 공급 통로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인도 학생의 비자 감소가 장기적으로 미국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외국인 졸업생 수를 줄여 미국인 대학 졸업자의 취업 기회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대학과 기업들은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가 연구개발과 첨단산업 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과도한 제한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학생 비자에 국가안보 심사 강화
미국 정부의 비자 강화에는 중국공산당의 기술 획득과 군민융합 정책에 대한 국가안보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2025년 5월 중국공산당과 연계됐거나 핵심 기술 분야를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기존 비자를 취소하고, 중국과 홍콩 출신의 신규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해외 유학생과 학자들이 습득한 과학기술을 중국의 산업·군사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장학금, 귀국 인센티브, 해외 기술이전 조직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해외 인재를 중국의 기술 혁신과 군사력 강화에 필요한 핵심 자원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의 관련 보고서는 이러한 중국 정부 프로그램이 전체 중국 유학생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또 대다수 중국 학생은 미국의 연구와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중국 출신 학생 전체를 잠재적인 정보요원이나 기술 절도범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학업 기간 자동 체류’도 폐지
미국 국토안보부는 F-1 학생과 J-1 교환방문자가 학업 또는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기간을 자동으로 인정받던 ‘신분 유효기간’(D/S)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라 F-1 학생은 입국할 때 학업 종료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대 4년의 고정 체류기간을 부여받는다. 학위과정이나 OPT 등에 추가 기간이 필요한 학생은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유학생이 4년 뒤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처럼 학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체류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는다.
이번 F-1 비자 감소는 미국의 유학생 정책이 단순한 교육 교류 확대에서 노동시장 보호와 국가안보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비자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대학의 재정과 연구 인력 확보, 세계 우수 인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안·희·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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