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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난 인도 Z세대…팔로워 2천200만 '바퀴벌레국민당' 시위 |
주식시장을 흔히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은 기업의 미래에 투자해 그 성과를 함께 나눈다. 자유로운 투자, 공정한 경쟁, 투명한 정보 공개, 예측 가능한 제도야말로 자본시장을 떠받치는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증시의 현실은 이 원칙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증시에 국가가 이토록 빈번하고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나라를 지구상에서 다시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개입하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쏟아내지만, 그 피해는 번번이 일반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국가는 시장의 심판이어야 한다. 그런데 심판이 직접 선수로 뛰며 경기 규칙까지 마음대로 바꾼다면, 그 시장은 더 이상 자유시장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가장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개미’다. 영어권의 한국 증시 보도에서는 이들을 “ants”, “ant investors”, 또는 “Korean ants”라고 부른다. 국제 금융시장의 정식 표현은 개인투자자를 뜻하는 retail investors이지만,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이 처한 작고 고단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바로 ‘ants’ ‘gaemi’다.
이름은 개미지만 실제 처지는 개미보다도 못했다. 시장이 급락하면 개인의 투자 책임이라 했다. 불공정 거래와 주가조작이 터지면 뒤늦게 대책을 발표했다. 기업 지배구조의 폐해와 소액주주 권리 침해가 반복돼도 제도 개선은 더뎠다. 정부 정책으로 시장이 흔들려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개미는 세금을 걷을 때만 국민이고, 시장이 무너지면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하는 존재가 됐다. 정치권이 필요할 때는 ‘국민 자산 형성’을 말하지만, 정책을 결정할 때는 개미들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외면했다.
그런 대한민국의 개미들, 이른바 ‘Korean Ants’가 이제 꿈틀대기 시작했다. 특히 ‘청년개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정책 실험의 대상이나 세수 확보의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의 재산권과 미래, 공정한 투자 기회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투기를 조장하는 움직임이 아니다. 정치권의 선심이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시장의 기본 원칙을 되찾고, 개인투자자도 정당한 시장의 주체로 인정하라는 권리 선언이다.
인도에서는 시험지 유출과 교육행정의 무책임에 분노한 청년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Cockroach Janta Party’, 즉 ‘바퀴벌레국민당’이라는 이름 아래 결집했다. 보잘것없고 밟아도 사라지지 않는 바퀴벌레에 자신들을 빗댄 이 청년들의 저항은 결국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끌어냈다.
인도의 ‘바퀴벌레 세대’가 보여준 것은 분명하다. 작고 힘없다고 조롱받던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연결되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거대한 권력도 더 이상 그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청년개미’들의 건투를 빈다. 인도의 ‘Cockroach Generation’이 온라인의 분노를 현실의 책임으로 바꾸었듯이, 대한민국의 ‘K-Ants’도 이제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꿈틀거림이 정치에 종속된 시장을 바로잡고, 불공정한 제도를 고치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거대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청년개미’들이여, 단결하라!!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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