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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북한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한반도 비핵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핵무력의 지속적인 증강을 다시 선언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의장성명을 비난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담화의 핵심 논리는 북한이 자국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했으므로 국제사회도 이를 변경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국내법은 어디까지나 북한 내부의 통치 규범일 뿐, 다른 국가와 국제사회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국제규범이 될 수 없다.
김여정은 아세안 의장성명을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문서장”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나 동시에 법적 구속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북한 헌법 조항을 근거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국제사회의 문서는 효력이 없다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국내 헌법은 존중하라는 논리적 모순이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비핵화 요구는 북한의 헌법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안보에 미치는 위험을 지적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요구하는 외교적 입장 표명이다.
이를 두고 “미국의 어용 나팔수”라고 비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결 구도로 축소하려는 전형적인 선전 방식이다.
김여정은 북한을 “지정학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책임적인 핵보유국”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핵능력을 “순간의 정체도 없이 부단히 갱신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자신들이 지역 안정의 책임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핵전력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위협적 선언이 주변국의 군비경쟁과 안보 불안을 심화시킬 가능성은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말하는 ‘힘의 균형’ 역시 북한 정권의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군사적 위협을 높여 상대국의 대응을 유도한 뒤, 그 대응을 다시 핵무력 증강의 근거로 제시하는 악순환은 평화를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대화와 긴장 완화의 공간을 축소하고 북한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키울 뿐이다.
이번 담화에는 북한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대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핵무기를 “국가주권의 궁극적인 방패”라고 강조했지만,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는 핵·미사일 개발이 주민의 식량난과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정권의 생존을 주민 전체의 안전과 동일시하고, 핵무력 강화를 애국과 주권 수호로 포장하는 데만 집중했다.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하고 이를 불가역적이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 지위는 일방적인 선언이나 국내법 개정만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며,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면서 ‘책임국가’를 자처할 수도 없다.
김여정의 담화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됐다는 선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핵무력 증강의 길을 계속 걷겠다는 정치적 협박에 가깝다. 북한이 진정으로 국가의 안전과 주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필요한 것은 핵보유국이라는 자기 선언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다.
위협과 고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의 실질적인 대화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김·성·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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