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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통계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태는 더 이상 단순한 행정 착오나 업무 미숙의 차원에 머물 수 없게 됐다. 수사기관이 공전자기록위작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사안의 법적·헌정적 중대성을 보여준다.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됐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오류를 보고하고, 책임자의 승인 아래 기록을 수정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보도된 내용대로 선관위 직원들이 잘못된 수치를 다른 투표소에 나눠 입력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숫자를 맞추려 했다면, 이는 실수가 아니다. 국가기관의 공식 전산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고 그 오류를 은폐하려 한 범죄행위다.
더욱이 내부 메신저를 통해 상부 보고를 피하고 임의 조정하자는 취지의 대화까지 오갔다면 문제는 한층 심각하다. 우발적인 오입력이 아니라 잘못을 알고도 감추기 위해 관계자들이 의사를 모았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다면 관련자들은 엄중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 통계는 숫자 몇 개를 맞추는 행정자료가 아니다. 실시간 투표율은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전략, 유권자의 투표 참여, 투표소 운영과 투표용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공정보다. 선관위가 발표하는 수치는 국민이 국가를 믿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신뢰 기반이다.
그런 숫자에 담당자들이 임의로 손을 댔다면 이는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가 된다. 실제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하지만,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공식 기록 조작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수사는 투표율 통계 일부만 들여다보고 끝낼 일이 아니다. 누가 전산 수정을 지시했는지, 누가 이를 승인하거나 묵인했는지,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반복됐는지, 과거 선거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사용됐는지를 전면적으로 밝혀야 한다. 관련 서버와 접속기록, 수정 이력, 내부 메신저, 결재문서, 감사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한다.
최근 지역 선관위 간부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사실만으로 그 죽음과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이의 연관성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명예와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연관성을 성급히 부인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수사기관은 고인이 담당했던 업무와 최근의 감사·조사 여부, 조직 내부에서 받은 압박이나 갈등이 있었는지, 유서에 선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관련성이 없다면 객관적인 조사 결과로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성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배후와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더 이상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 독립성은 외부의 검증을 거부하고 내부 비리를 감추라고 부여된 특권이 아니다.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되, 국민 앞에서는 누구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책임지라는 명령이다.
선관위는 모든 전산자료와 내부 기록을 즉각 보전하고 수사기관에 전면 제출해야 한다. 관련자들의 통신기록과 업무지시 체계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증거를 삭제하거나 말을 맞추거나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려는 정황이 발견된다면 증거인멸과 조직적 은폐의 책임까지 엄중히 물어야 한다.
최고 책임자들의 정치적·행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실무자 개인의 일탈이었다는 해명으로 끝내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만 키울 것이다.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과 승인 체계가 이처럼 허술했다면 기관장과 감독 책임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관위 의혹을 덮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며, 신속한 수사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을 수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산 포렌식과 선거자료 전수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관리기관이 공식 통계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하거나 단순한 실수로 축소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모독하는 일이다.
선관위는 더 이상 숨거나 시간을 끌지 말라.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책임자를 밝혀,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 그것만이 무너진 선거 신뢰와 국민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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