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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국회가 이른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해 ‘부실 특검’,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수사기구에 다시 시간과 예산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수사의 내실을 점검하고 실패의 원인을 따져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간 연장이라는 손쉬운 처방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특검은 무조건 오래 한다고 성과가 나오는 제도가 아니다. 명확한 수사 대상과 객관적 증거, 정치적 중립성, 엄격한 법적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미 장기간 수사를 벌이고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면, 먼저 지금까지 무엇을 밝혔고 왜 성과를 내지 못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회는 성과 평가도, 예산 검증도, 책임 규명도 없이 특검의 시간만 늘려주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수사기구를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이는 진실 규명보다 정치적 공방을 연장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국회의 선택적 침묵이다.
올림픽공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와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농성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 청년들은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특검 논의에는 입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진실과 정의를 중시한다면, 이미 정치적 논란과 부실수사 비판에 휩싸인 특검을 연장하기 전에 올림픽공원에서 제기되는 의혹부터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국회는 선거 관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제기됐는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왜 커지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 모습은 정반대다. 정치권이 원하는 사건에는 특검을 만들고, 결과가 미흡하면 다시 기간을 연장한다. 반면 선거제도의 신뢰와 국민주권에 관한 문제에는 침묵한다. 이러한 선택적 정의와 이중 잣대가 계속된다면 청년들의 분노가 어디서 어떻게 폭발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정치권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침묵은 굴종이 아니며, 청년들의 절규를 외면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의 의혹을 덮고 정치적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된다.
그 책임은 폭력이나 보복이 아니라 법과 제도, 선거와 여론을 통한 엄중한 민주적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다.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주권의 현장을 외면한 정치권은 결국 국민 앞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선택적 특검과 침묵의 정치를 멈추고, 올림픽공원에서 울려 퍼지는 청년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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