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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운용 가능성까지 수사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야권이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준 자충수”라며 “추가 도발을 부를 잘못된 신호”라고 비판했고, 개혁신당도 “적국 주장에 고개를 숙이고 국민부터 의심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대통령의 대화 제안은 묵살됐고, 북한은 협박과 비방으로 답했다”며 “이번 무인기 공세는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하고 향후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단계적 압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주장을 사실처럼 부풀린 셈”이라며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용술 대변인도 “국방부가 ‘우리 군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해명만 반복하며 저자세를 보였다”며 “문제의 본질은 무인기 자체가 아니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태에 대비한 군의 정상적 대응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군이든 민간이든 한국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단정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논리”라며 “이 같은 태도는 우리 정부와 군의 대북 저자세가 자초한 면이 있다.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이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자 애꿎은 자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며 “적국의 주장에 고개를 숙이고 국민부터 의심하는 것이 과연 주권 국가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굴종적인 민간인 조사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야권은 공통적으로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의 도발보다 잘못된 신호”라며, 정부가 북한 주장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공개와 함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희·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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