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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지지하는 베네수엘라 시민 |
미국의 전격 군사행동으로 베네수엘라 정권이 붕괴한 이후, 국내 정치권에서도 외교·안보와 경제 정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야권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중남미 지역 이슈를 넘어 국제질서 재편과 한반도 정세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SNS를 통해 “베네수엘라 사태는 국제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번 방중 일정이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군사적 제재뿐 아니라 경제 제재가 훨씬 치명적일 수 있다”며 최근 정부의 기업·플랫폼 규제 기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베네수엘라 체류 한국인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마두로 집권 이후 군을 동원한 반정부 시위 탄압과 무리한 국유화로 국내총생산이 약 80% 감소하고, 6만%를 넘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며 “과도한 재정 확장과 권력의 독주, 야권·언론 탄압이 반복되면 어떤 국가든 같은 길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정부가 교민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미국이 마두로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 논리는 북한 지도부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미국이 사이버 범죄를 국가 차원의 위협으로 다뤄온 전례를 상기시켰다.
다만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한국 정부가 긴장 완화와 교민 안전 확보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시간 3일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해 마두로 정권을 축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수도 카라카스를 중심으로 한국인 70여 명이 체류 중이며, 외교부는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민 보호 매뉴얼의 실효성 ▲대미·대중 외교 균형 ▲경제·규제 정책의 국제 파급 효과를 종합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시진핑과의 외교, 한반도 안보 환경, 그리고 북한 변수까지 겹치며 한국의 선택지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김·희·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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