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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제공 |
중국 공산당 국가안전부가 최근 온라인 팝업 광고를 통한 해외 첩보 활동 가능성을 주장하며 또다시 ‘간첩 방지’ 선전에 나섰다.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이 국가안보와 반간첩을 명분으로 발표한 관련 글만 2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상생활 전반을 국가안보 문제로 확대해 민중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관영 CCTV 뉴스는 6월 21일 국가안전부가 발표한 글을 인용해 “온라인 팝업창에 안전 위험이 숨어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안전부는 해외 첩보 정보기관이 ‘광고로 복지 수령’ 등 팝업 광고를 이용해 정보 수집, 목표 선별, 사상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기관은 관련 네트워크 플랫폼 운영자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링크 광고 푸시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쓰촨 지역의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광고 추적, 관심 태그, 위치 데이터, 사용자 프로필 분석은 인터넷 광고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 방식”이라며 “팝업 광고의 문제는 오터치로 인한 이동, 강제 다운로드, 닫기 어려운 구조 등 소비자 보호와 플랫폼 관리 차원의 문제인데, 이를 곧바로 해외 간첩 활동으로 연결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국가안보로 몰아가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안전부는 팝업 광고의 위험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개성 광고 푸시’다. 사용자가 팝업 광고를 클릭하면 앱이 광고 회사에 개인정보와 관심 특성 등을 전달하고, 광고 회사가 이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가안전부는 해외 첩보기관이 일부 광고 회사와 결탁해 광고 전송 데이터, 소셜미디어 정보, 고정밀 위치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특정 인물의 프로필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네트워크 콘텐츠 배포’ 문제다. 국가안전부는 해외 첩보기관이 팝업 광고 안에 이른바 ‘반중 웹사이트 링크’를 삽입하고, 중국 내외의 콘텐츠 배포망을 활용해 중국의 인터넷 규제 체계를 우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근 지역 노드를 통해 관련 콘텐츠를 중국 국내 네트워크 환경에 은밀히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인터넷 광고 관리의 문제를 정치적 고발 체계로 전환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안전부는 글에서 팝업 광고에 “사실을 왜곡하고 우리 당과 정부를 공격·비방하는 내용”이 나타날 경우, 민중이 12339 국가안전기관 신고 전화나 온라인 플랫폼, 국가안전부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법률계 인사는 “팝업 광고 단속 자체는 필요하지만, ‘당과 정부를 공격·비방한다’는 표현을 신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이 비판이고 무엇이 비방인지 누가 판단하느냐가 문제”라며 “과거에도 지도자와 닮았다는 이유로 프로필 사진 사용이 제한되거나, 정책 비판이 정부 공격으로 간주된 사례가 있었다. 결국 이는 네티즌을 겁주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몇 년간 《인터넷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 관리 규정》과 《인터넷 광고 관리 방법》 등을 통해 팝업 광고에 ‘광고’ 표시와 닫기 버튼을 명확히 제공하고, 원클릭 폐쇄를 보장하도록 요구해 왔다. 원래라면 팝업 광고 문제는 소비자 권익 보호, 플랫폼 책임, 개인정보 보호, 광고 규제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국가안전부가 이를 해외 간첩 활동과 직접 연결하면서, 기술 규제가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인터넷 업계 관계자 샤톈은 최근 몇 년간 국가안전부의 반간첩 선전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 개정된 방첩법이 시행된 지 7월 1일이면 3년이 된다”며 “그동안 국가안전부는 끊임없이 간첩 체포 이야기와 위험 사례를 선전해 왔다.
이는 일본, 미국 등 서방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주입하고 민중에게 외국인 혐오적 시각을 심어주려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개 자료를 종합하면, 올해 들어 중국 국가안전부는 반간첩과 국가안보를 주제로 최소 20여 건의 통보와 알림을 발표했다.
내용도 공무원, 기밀 직책, 군항과 공항, 항공 전시회 사진 촬영 등 전통적 보안 영역을 넘어 브라우저 플러그인, 피싱 메일, 화상회의, 앱 권한, 중고 하드디스크, 가정용 라우터, 그리고 이번 팝업 광고 문제까지 확대됐다. 이 가운데 네트워크와 디지털 보안 관련 사안만 최소 9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중국 사회 전반에 ‘상시적 의심’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평범한 시민, 외국과 접촉하는 기업인,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년층, 심지어 광고를 클릭한 일반 사용자까지 잠재적 국가안보 위험과 연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정보 교류와 기술 활용을 위축시키고, 사회 전체를 감시와 신고 체계 안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통제의 범위를 계속 넓혀 왔다. 과거에는 군사·외교·기밀 분야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일상적 인터넷 사용, 앱 권한 설정, 광고 클릭, 온라인 콘텐츠 소비까지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의 실제 필요성을 넘어, 민중을 감시하고 비판 여론을 억누르며 외부 세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팝업 광고의 폐해를 바로잡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해법은 투명한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책임 강화, 소비자 피해 구제, 불법 광고 처벌이어야 한다. 이를 ‘해외 간첩’과 ‘반중 사상 침투’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면, 정작 해결해야 할 광고 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가려지고 민중만 더 강한 감시와 신고 압박에 놓이게 된다.
결국 이번 국가안전부의 발표는 중국 공산당이 디지털 시대의 생활공간마저 국가안보 체계 속으로 편입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팝업 광고 하나까지 간첩 문제로 연결하는 과잉 안보 논리는 중국 사회를 더 폐쇄적으로 만들고, 민중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과 표현의 공간을 더욱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장·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