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터넷 캡쳐 |
오늘은 2026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 본 투표일이다. 이번 선거일은 공식 지방선거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내 증시도 휴장한다는 보도가 나올 만큼 국가적 선택의 날이다.
그동안 우리는 “사전투표의 배신”이라는 주제로 수십 편의 시리즈를 이어왔다. 이 시리즈는 특정 후보의 유불리만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한 작업이었다.
국민은 과연 자신의 한 표가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지고, 정확하게 집계되며,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투명하게 관리된다고 믿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사전투표 제도는 충분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편리하다는 장점만 앞세웠을 뿐, 신뢰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했다. 투표함 보관, 관외 사전투표 이송, CCTV 공개, 봉인지 관리, 참관인의 실질적 권한, 주소 이전과 조직 동원 가능성, 개표 과정의 검증성 등 수많은 문제들이 국민적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사전투표는 본래 유권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투표율이 아니다. 국민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다. 절차가 불투명하면 결과도 상처를 입는다. 설명이 부족하면 승자도 정당성을 온전히 얻기 어렵고, 패자도 결과를 승복하기 어렵다.
이번 시리즈가 확인한 결론은 분명하다. 사전투표 제도는 이제 변화해야 한다. 편의성은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 투표율은 투명성 위에서 의미를 갖는다. 선거 관리는 국민의 감시를 불편해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관위는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전투표함의 보관과 이송, 개표 과정은 더 공개되어야 하며, 참관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되어야 한다. 선거 이후에는 반드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국민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일은 투표다.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불신만으로는 제도를 고칠 수 없다. 분노가 힘이 되려면 표가 되어야 하고, 문제의식이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려면 더 많은 국민이 선거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본투표는 마지막 민심의 방어선이다. 오늘 투표장에 가는 일은 단순히 한 후보를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다. 국민이 선거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일이다. 국민이 감시하고, 국민이 묻고, 국민이 기록하고, 국민이 책임을 요구하겠다는 선언이다.
선거가 끝나면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를 더 넓게 알리고, 더 많은 국민 속에서 토론해야 한다. 국회와 선관위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투표함 보관과 이송의 전면 공개, CCTV 실시간 공개 또는 사후 검증 절차, 참관권 강화, 관외 사전투표 관리 개선, 주소 이전 통계의 투명한 공개, 개표 과정의 시민 검증 확대 등 구체적인 과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이번 시리즈의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사전투표의 배신을 국민 신뢰의 회복으로 바꾸는 일,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 리베르타임즈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해부하는 특별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특별기획팀>
;)
![[북한 돋보기] 북한의 ‘아시아 심장부 단검’ 비난](/news/upload/1780490268344_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