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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는 단순히 “누군가 주소를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나 조직적 주소이전이 쉽게 가능하다는 뜻도 아니다. 오히려 핵심은 그 반대다.
조직적 주소이전은 아무 지역에서나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없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특정 지역이 일정 비율의 표를 외부로 이동시켜도 내부 정치 지형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안정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이번 시리즈 6편의 핵심 질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구조를 가진 지역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만약 그런 지역이 존재한다면, 그 지역의 일부 표가 접전지로 전략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우리는 충분히 점검하고 있는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주소가 곧 선거권이다. 어느 지역에 주소를 두느냐에 따라 어느 단체장, 어느 지방의원, 어느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따라서 주소이전은 지역 선거에서 단순한 행정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권한의 이동을 의미한다.
조직적 주소이전이 가능하려면 먼저 ‘보내는 지역’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지역이 표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접전 지역은 표를 외부로 이동시킬 여유가 없다. 수백 표, 수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의 지지층이 빠져나가는 순간 내부 선거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주소를 이전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오히려 자기 진영의 패배를 자초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적 주소이전이 가능하려면 ‘출발지’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즉, 특정 정치세력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일부 표가 빠져나가도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 지역 내 표차가 충분히 크고, 상대 진영이 반전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조직적 주소이전은 정치적 여유분이 있는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이른바 ‘남는 표’를 접전지로 보내도 본거지는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질문은 분명해진다. 대한민국에서 일정 규모의 표를 타지역으로 이동시켜도 안정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은 얼마나 되는가. 그런 지역에서 실제로 선거 전후 주소이전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이동표가 어느 접전지로 향했는가.
이 질문을 피해서는 안 된다. 왜 특정 지역에 의구심이 쏠리는가? 조직적 주소이전 의혹이 특정 지역과 연결되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것은 감정적 지역 비난이 아니다. 구조적 조건의 문제다.
만약 어떤 지역이 오랜 기간 특정 정치세력의 강한 우위 구조를 유지해 왔다면,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표 이동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일부 지지층이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본래 지역의 선거 결과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특정 지역에서 접전지로 향하는 주소이전 흐름이 존재하는지, 그 규모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인지,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와 결합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지역을 공격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다. 선거제도의 허점을 점검하기 위한 문제다.
선거에서 모든 표는 동등하다. 그러나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표는 지역별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압도적 우위 지역에서 추가로 얻는 1만 표는 전체 승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다. 이미 이기는 지역에서 더 많이 이기는 것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접전지에서의 1천 표, 500표, 때로는 100표는 당락을 결정한다.
이것이 지역구 선거의 본질이다. 전국 득표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표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다. 대통령선거에서는 전국 합산이 중요하지만,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는 표의 위치가 결정적이다.
따라서 특정 정치세력이 안정적 우위 지역의 일부 표를 접전지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전체 선거 전략에서 매우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본거지는 지키면서 격전지를 흔드는 방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주소이전과 관외 사전투표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다.
* 리베르타임즈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해부하는 특별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특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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