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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란 핵 문제를 설명하며 북한의 핵무장 과정을 “반면교사”로 제시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야망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재래식 미사일과 방공망을 방패로 삼아 시간을 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은 “필요하고 정당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29일 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전쟁 수행과 국방예산안을 방어했다.
이날 청문회는 이란 전쟁의 비용, 장기화 가능성, 의회 승인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한 자리였다. 로이터는 헤그세스 장관이 이란 전쟁이 “수렁”이라는 민주당 측 비판을 강하게 부인했다고 전했다.
논란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타격해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음에도, 올해 2월 이란과의 전쟁을 개시하면서 다시 이란 핵 위협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앞뒤가 맞느냐는 문제였다.
민주당 간사 애덤 스미스 의원은 이 점을 추궁하며, 이미 핵시설이 파괴됐다면 왜 이란 핵무기가 ‘임박한 위협’이 되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핵시설들은 폭격당했고 지하에 묻혔다”고 답하면서도, 문제는 시설 자체만이 아니라 이란 정권의 지속적인 핵 야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란이 재래식 방어망과 미사일 전력을 확충하며 외부의 압박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꺼내 든 사례가 바로 북한이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것이 북한의 전략”이라며, 북한이 장기간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군사력을 확충해 외부 개입을 억제한 뒤 핵무기 개발을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그의 논리는 분명하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핵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동안에도 미사일 전력을 키웠고, 그 전력을 방패 삼아 결국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주장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 역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으며, 미국이 이를 방치할 경우 중동 전체가 북한식 핵 협박 구조에 갇힐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모두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이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탄도미사일을 대량 확보해 한반도와 세계를 협박할 능력을 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결국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것이고,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전략적 기정사실화를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도 이 같은 역사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포착했고, 이스라엘과 함께 “오직 미국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대이란정책이 더 이상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 핵문제는 과거의 실패 사례가 되었고, 이란 핵문제는 그 실패를 되풀이할 것인지 차단할 것인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되었다.
미국이 북한을 막지 못한 결과 동북아 안보가 장기적 핵 위협 아래 놓였듯, 이란을 방치할 경우 중동에서도 같은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헤그세스 장관의 판단이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전쟁 장기화와 막대한 비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청문회가 이란 전쟁과 1조5천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파적 충돌로 전개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 핵무장을 막는 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의 생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고 외쳐온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반드시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란의 핵무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전쟁 확대가 아니라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 조치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다.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국제사회의 실패가 오늘날 이란 문제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표현대로 “북한이 교훈”이라면, 그 교훈은 적대적 독재정권의 핵 야망을 말로만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이란을 향해 북한식 시간벌기 전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안·희·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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