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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이라는 거악(巨惡) 앞에서

2026-11-17 08:51 | 입력 : 리베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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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을 감시의 무기로, 교류를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중국 공산당
- 중국·북한·러시아·이란의 억압과 침략에 맞설 더 강력한 국제연대

인터넷 캡쳐
인터넷 캡쳐

지금 세계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악(惡) 앞에서 원칙을 잃어가는 듯하다. 시장의 크기에 눌리고, 공급망에 발목이 잡히고, 외교적 보복을 걱정하느라 해야 할 말조차 삼킨다. 그 사이 중국 공산당은 경제적 영향력을 키우면서도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치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세계가 중국의 개방을 기대하는 동안, 중국 공산당은 세계의 개방성을 자신의 권력 유지에 악용해왔다. 인간의 기술 발전은 인간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견제가 사라지면 기술은 정반대의 길을 간다. 얼굴을 알아보는 카메라와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이 시민의 안전을 넘어 사상과 행동을 추적하는 도구로 쓰일 때, 편리한 도시는 거대한 감옥이 될 수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당국이 주요 정보 유통 경로를 통제하고 광범위한 감시와 검열을 시행하며, 비판자들을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의 발전이 곧 자유의 발전이라는 낙관은 중국의 현실 앞에서 무너진다.

산업기술 탈취 문제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타인의 연구와 투자로 축적된 성과를 훔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파괴한다. 중국 국가안전부 정보요원 쉬옌쥔이 항공기업의 영업비밀을 겨냥한 경제간첩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유죄와 형량이 유지된 사건은 국가기관이 개입한 기술 탈취의 위험을 보여준다. 개방된 연구와 산업 생태계를 지키려면 그 개방성을 악용하는 행위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참담한 것은 국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변호사들마저 탄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의 ‘709 검거’ 이후에도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투옥, 감시, 자격 박탈, 가족에 대한 압박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는 일이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취급되는 사회에서 법치는 설 자리가 없다. 법률의 이름으로 변호인의 입을 막는다면, 그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북한이 문을 걸어 잠그고 주민을 통제하는 체제라면, 중국은 경제활동과 국제교류의 문을 상당 부분 열어놓고도 정치적 자유의 문은 굳게 닫아놓은 체제다. 물건을 사고, 여행하고,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권력을 비판하고 지도자를 선택할 자유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의 선택지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권리가 충족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중국식 통제는 더욱 경계해야 한다. 감시가 편리함으로 포장되고, 검열이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면 자유의 상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중국 안에서도 위험을 감수하며 인권을 변호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연대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그들이다. 중국 공산당의 억압을 비판하는 일은 중국 국민의 존엄과 자유를 옹호하는 일이어야 한다.

북한의 참상을 축소할 이유도 없다. 억압의 잔혹함을 서로 비교해 어느 쪽의 고통을 작게 만들 필요는 없다. 북한의 폐쇄적 폭압과 중국의 거대한 기술 통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다. 국제사회는 감옥의 외형보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리를 먼저 보아야 한다.

중국·북한·러시아·이란을 함께 경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 정권의 성격과 이해관계가 모두 같지는 않지만,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함께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둘러싼 북한과 이란의 군사 지원은 억압적 정권들의 협력이 국경 밖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럽연합도 이러한 군사 지원을 규탄하고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 없다. 무역의 이익이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 중국과 협의할 사안은 협의하되, 인권 탄압과 기술 탈취 앞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평화를 말할 수 없듯이, 중국 국민의 자유를 외면하면서 중국과의 우호만 이야기할 수도 없다.

악은 시장이 크다고 선해지지 않는다. 첨단기술을 가졌다고 문명화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인간의 존엄을 권력 아래 짓밟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세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자유를 지킬 나라들이 서로의 눈치만 보는 동안, 억압하는 권력들은 더욱 대담해진다. 침묵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악(惡) 아래 살아가는 힘없는 국민들이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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