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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타고 있는 프랑스 파리시청 모습 |
프랑스의 위기를 논한 『First Things』의 리엘 라이보비츠의 글은 대한민국에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으며,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국가가 각종 지원금을 나누어 주는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면,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는 국민은 있어도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지려는 시민을 기르기는 어렵다. 나라를 유지하는 것은 예산만이 아니다. 함께 지켜야 할 가치와 함께 이루려는 미래가 있어야 한다.
라이보비츠가 시온주의에서 끌어낸 국가 재생의 정신도 이 지점에서 읽어야 한다.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현실의 문제를 냉정하게 해결하며, 다음 세대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다.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자신감과 의지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자랑할 이유가 충분한 나라다. 식민지배와 분단,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와 번영의 터전을 일구었다. 나라를 지킨 군인들의 희생, 공장과 산업현장에서 흘린 노동자의 땀, 자녀의 배움을 위해 자신을 바친 부모들의 헌신, 권력의 부당함에 맞선 시민들의 용기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는 어느 한 진영이 독점하거나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잘라 쓸 역사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 물려받은 국가의 자산이다.
역사의 잘못은 정직하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잘못을 성찰하는 일과 나라의 존재 자체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은 구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과오를 비판할 자유는 그 과오를 바로잡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그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를 가능하게 한 공동체의 가치까지 허물어 버린다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말할 것인가.
학교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을 비판할 능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책임질 이유를 가르쳐야 한다. 자유가 어떻게 얻어졌는지, 법치가 왜 필요한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애국심을 특정 정당의 구호로 만들 필요는 없다. 헌법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시민교육의 중심에 바로 세우면 된다.
다문화와 이민 문제에도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 사람의 존엄과 권리는 존중하되, 대한민국의 법과 자유민주적 질서를 함께 지켜야 한다는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출신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배척해서도 안 되지만, 문화의 차이를 이유로 폭력과 강압, 여성과 아동의 권리 침해를 용인해서도 안 된다. 법 앞의 평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민정책 역시 노동력 확보라는 계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받아들이는 규모에 걸맞은 언어교육과 정착 지원, 자녀교육과 지역사회의 통합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값싼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불러들이고, 그 가족과 다음 세대의 삶에는 무관심한 태도로는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 새로 온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일원이 될 책임을 요구하려면, 우리 역시 그들이 일원이 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에서도 국가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평화적인 집회와 정부 비판은 민주주의의 권리다. 그러나 폭행과 방화, 약탈과 협박은 어떤 정치적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공권력은 적법하고 절제되어야 하며, 법 집행은 진영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자기편의 불법에는 관대하고 상대편의 불법에만 분노하는 정치가 법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할 때 북한 동포의 자유를 빼놓을 수도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휴전선 남쪽의 안락함만이 아니다. 자유가 인간다운 삶의 토대라고 믿는다면, 그 자유를 박탈당한 북한 주민의 고통에도 응답해야 한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와 강제북송 피해자를 기억하고 그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인지 보여 주는 척도다.
대한민국에는 지켜야 할 역사와 가치가 있고, 아직 이루지 못한 미래가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사실을 당당히 가르치고,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며, 다음 세대의 삶으로 증명하는 일이다. 자유를 지키고 책임을 나누며 북한 동포에게까지 희망이 되는 나라, 그 대한민국을 향해 다시 전진해야 한다.
<論 說 委 員 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