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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성남, 중국 공식 방문 평양 출발 |
북한 김정은은 지난달 24일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중국 단둥을 찾아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났다.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평양에서 회담한 데 이은 행보다.
러시아와는 2024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병력을 보냈다. 지난 9월에는 북·러 국경을 잇는 첫 도로 교량도 개통했다. 북한은 중국과 고위급 교류와 경제 협력의 폭을 넓히고, 러시아와는 군사 협력을 제도화하며 외교적 선택지를 늘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거는 기대는 서로 다르다. 러시아에는 전쟁을 뒷받침할 군사 협력이 중요하고, 중국에는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평양은 이 차이를 활용하고 있다. 모스크바와 가까워지면서도 베이징과의 관계를 다지는 이유다. 서울이 북·중·러를 한 덩어리로만 보면, 중국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할 여지도, 러시아에 군사 협력의 비용을 물을 수단도 좁아진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본 조율에서부터 엇박자를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외교부가 한미 간 정례 대북정책 협의를 추진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정책 협의의 주체가 통일부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올해 9월에도 통일부 자문단은 평화공존 정책을 두고 정부 각 부처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처마다 강조점은 다를 수 있다. 청와대의 책임은 그 차이를 조율해 워싱턴과 무엇을 합의하고 평양에 무엇을 제안할지 정하는 데 있다. 협의 창구부터 공개 논쟁의 대상이 되면 정작 협상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뒷전으로 밀린다.
청와대는 9월 미·북 간 신뢰를 쌓고 대화를 재개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것은 필요하다. 문제는 회담이 열릴 때 한국이 어떤 의제를 관철할지, 회담이 미뤄질 때는 무엇을 할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4일에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정부는 미·북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핵·미사일 위협을 줄이기 위한 초기 조치와 검증 기준을 미국과 미리 조율해야 한다. 대화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한미 억제 태세를 유지하고, 남북 군 통신선 복구처럼 우발적 충돌을 줄일 제안을 이어가야 한다.
청와대는 대북정책 조율을 책임지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같은 원칙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 베이징에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북·러 군사 협력은 우방국과 함께 실태를 확인하고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평양이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오가며 협상력을 쌓는 동안 서울이 협의 창구를 놓고 시간을 허비한다면, 한반도 안보를 좌우할 의제가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기도 전에 정해질 수 있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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