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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을 둘러싼 감찰 논란을 보고 있노라면 묻게 된다. 대한민국의 수사를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도 되는가. 검찰개혁을 내세워 조직을 바꿨지만, 정작 그 조직을 이끌 인물들에게 증거와 수사로 말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의문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이 수사기관을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는 비판까지 내놓았다. 검찰개혁으로 출범한 기관의 간부에게 개혁을 추진한 정부의 장관이 정치적 행태를 지적하는 장면이다. 개혁의 성과를 설명해야 할 시점에, 개혁의 인사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수사기관의 권위는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치밀한 증거 수집과 공정한 절차, 법정에서 견딜 수 있는 수사 결과에서 나온다. 자신의 신념을 얼마나 자주 발표했는지, 누구를 얼마나 거칠게 비판했는지는 수사관의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다. 정치적 지지와 대중적 유명세가 전문성을 대신하는 순간, 수사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공적 업무에서 진영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적 행위로 기울어진다.
물론 수사기관 내부의 문제 제기를 모두 금지할 수는 없다. 부당한 지시와 부적격 인사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필요하다. 그러나 책임 있는 간부라면 구체적인 근거와 적절한 절차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공개적인 인물 평가를 거듭하며 여론의 판단을 먼저 구하는 방식이 수사기관의 신뢰를 높이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감찰 역시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실제 의무 위반 여부를 공정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쪽은 이런 인사를 발탁한 정치권이다. 과거에는 검찰 내부를 향한 공개 비판을 개혁의 용기로 평가하다가, 자신들이 만든 조직의 인사를 비판하자 기강의 문제로 돌린다면 국민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같은 행동의 평가가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개혁의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편의다.
민주당은 이번 감찰을 상식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상사의 인사 문제에 대한 공개 비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요구되는 상식은 상사에게 순응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증거를 따르는 것, 동료와 상사에게 적용한 기준을 자신과 자기 진영에도 적용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상식이다.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부각된 인물들이 새 기관의 핵심 자리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인물들이 수사 역량과 절제, 정치적 중립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인사 자체가 개혁의 실패를 드러낸다. 검찰 출신이라는 경력이 능력을 자동으로 보증하지 않듯, 검찰을 비판했다는 이력도 새로운 수사기관을 이끌 자격을 보증하지 않는다.
과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원인을 돌아보려면 조직도만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 법률가의 판단보다 정치적 입장이 앞서고, 수사 결과보다 공개 발언이 주목받으며, 책임보다 자기 정당화가 앞섰던 문화도 함께 살펴야 한다. 그런 행태를 개혁의 상징으로 포장해 다시 요직에 앉힌다면, 과거의 실패를 새 조직에 옮겨 심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인사 기준부터 답해야 한다. 무엇을 수사했고, 어떤 결과를 냈으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공정했는가. 국민이 맡긴 막강한 수사권을 절제 있게 행사할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검증 없이 정치적 상징성만으로 자리를 주었다면, 그 책임은 임명권자에게 돌아간다.
국민은 수사기관 간부들의 정치적 논쟁을 구경하려고 검찰개혁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범죄를 제대로 밝히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수사를 원했다. 증거와 수사로 말할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면, 새 간판은 개혁의 증표가 아니라 실패를 가리는 가림막일 뿐이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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