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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제공 |
중국에서 정부를 상대로 민원과 상소를 계속하던 주민들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되거나 심각한 폭력을 당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 남성 민원인이 상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공안 관계자들에 의해 산으로 끌려가 산 채로 묻혔으며, 구조된 뒤에도 양쪽 다리에 평생 장애를 입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푸젠성 푸저우의 민원인 천슈팡에 따르면 피해 남성은 40대 중반으로, 과거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었지만 철거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과 상소를 계속해 왔다.
천 씨는 이 남성이 당국의 압박에도 문제 제기를 포기하지 않자 처음에는 푸저우 선캉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졌다고 증언했다. 일정 기간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뒤에도 다시 상소에 나서자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와 공안 인원들이 그를 산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다.
천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사실상 “살해하듯 묻혔다”고 주장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흙 속에 약 3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하반신이 크게 손상됐으며 현재는 양쪽 다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아 두 개의 지팡이에 의지해 걷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민원 방해나 불법 구금을 넘어 생명 자체를 위협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또 다른 민원인이 관공서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천 씨에 따르면 한 남성이 정부 부서를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다 경비원의 퇴거 요구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자 삼륜차가 동원됐다. 이후 차량이 남성을 들이받고 넘어뜨린 뒤 그의 몸 위를 지나갔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결국 사망했다고 천 씨는 주장했다.
천 씨 자신도 장기간 상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선캉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됐던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80세에 가까운 그는 현지 정부가 자신의 상소 활동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법적 절차 대신 정신병원 강제수용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 씨는 병원 의사에게서 해당 시설에 400명이 넘는 민원·상소 인원이 구금돼 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가운데 실제 정신질환이 없는 주민들도 정신질환자로 취급돼 장기간 수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천 씨는 자신이 있었던 병실에만 20명가량이 있었으며, 한 남성 민원인은 6년 동안이나 수용돼 있었다고 전했다. 밤마다 남성 병동에서 들려오는 고함소리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중국에서 이른바 ‘방민(訪民)’으로 불리는 민원인들은 지방정부나 사법기관에서 해결되지 않은 토지 수용, 철거, 부패, 사법 피해 등의 문제를 중앙정부에 직접 호소하기 위해 지방과 베이징을 오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중앙정부 상소가 해당 지역 행정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상소를 차단하기 위한 감시·연금·강제송환 등의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천 씨는 푸젠성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광범위하게 누적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2024년 중앙 순시조가 푸젠성에 들어온 이후 한 해 동안 6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각종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상당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으며 현재 그 규모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상소인들이 베이징으로 향하려 할 경우 정신병원이나 구금시설에 보내지거나 집에서 감시를 받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지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증언의 세부 내용은 중국 당국의 공식 자료나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을 정신질환자로 몰거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했다는 의혹 자체만으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민원과 상소는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구제 수단 가운데 하나다. 그 통로를 폭력과 강제수용으로 봉쇄한다면 문제는 개별 공무원의 일탈을 넘어 국가 권력이 시민의 호소를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인권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장·춘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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