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늘] ‘자위권’ 내세워 또 보복 위협 리베르타임즈

기사채널

전체기사

오피니언

정치

국제

중국

북한

사회/경제

사회일반

경제일반

미디어

스포츠/건강

스포츠일반

리베르광장

대한민국 AGAIN

문화

외교안보

이한권의책

독자논단

채널명: 뉴스홈 > 북한 > 일반 기사 제목:

[북한의 오늘] ‘자위권’ 내세워 또 보복 위협

2026-08-20 12:18 | 입력 : 김성일

- 유엔사 역할 확대까지 문제 삼으며 한미동맹·국제공조 흔들기 의도

인터넷 캡쳐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UFS)를 또다시 ‘침략전쟁연습’으로 규정하며 “자위적 권리 행사는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방어적 연합훈련을 자신들에 대한 군사적 공격 준비로 몰아붙이고, 이를 다시 핵·미사일 능력 강화와 추가 군사행동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북한 특유의 책임 전가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논평에서 UFS가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발발의 임계점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8군 주요 부대의 참가와 실사격·도하·군수지원훈련, 사이버·우주·인공지능 등 현대전 요소가 반영된 점을 열거하면서 연습의 실전성이 강화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군사훈련의 실전성을 이유로 곧바로 ‘침략전쟁 준비’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억제력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돼 왔다.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키워온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 스스로 추진해 온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의 고도화다.

북한은 이러한 자신의 군사력 증강에는 철저히 ‘자위권’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한국과 미국의 방어태세 강화에는 ‘침략’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전형적인 이중잣대다.

특히 이번 논평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갈수록 진화되는 적수들의 위협적 행동에는 진화된 새로운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수들은 상시 섬멸적인 보복수단의 정조준권 안에 들어있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부분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비난을 넘어 향후 미사일 발사나 전략무기 시험 등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명분 축적이라는 해석을 낳게 한다.

북한은 유엔군사령부의 UFS 참여와 역할 확대도 집중 공격했다. 유엔사의 정보·사이버·우주 분야 기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다국적 침략무력의 집결처”라고 주장했다. 한미동맹뿐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적 안보협력 구조 자체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반도 긴장이 단순히 한미 연합훈련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실상 국가전략의 중심에 두고 각종 미사일과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에만 군사적 대비태세를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더구나 북한은 한미훈련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군사훈련과 무기 개발, 대외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주권’과 ‘자위권’을 내세워 어떠한 외부 비판도 배척한다. 자신에게는 무제한의 군사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방어권은 부정하는 논리로는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할 수 없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우려한다면 필요한 것은 “섬멸적인 보복”이나 “정조준권”과 같은 위협적 언사가 아니다.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군사적 압박을 줄이고 실질적인 긴장 완화 조치와 대화에 나서는 것이 먼저다.

상대방의 방어훈련을 군사도발의 명분으로 이용하고, 자신의 무력 증강은 모두 ‘자위권’으로 포장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은 해소되기 어렵다.

북한의 이번 논평은 평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라기보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의 책임을 미리 한미에 떠넘기려는 위협의 예고장에 더 가깝다.

김·성·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