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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을 두고 “전지구적인 안전환경을 핵전쟁 폭발의 임계점으로 몰아가는 중대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장문의 주장 끝에 북한이 내놓은 결론은 결국 자신들의 핵무력을 더욱 확대하고 실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핵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한다면서 더 많은 핵무기와 더 강력한 공격력을 주장하는 모순이 이번 담화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군사논평원의 글은 미국이 전술핵무기와 저위력 핵무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핵전력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핵군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핵정책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쟁과 우려 자체는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
핵무기는 어떤 국가가 보유하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만큼 핵보유국들의 군비 경쟁과 핵사용 문턱을 둘러싼 문제는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면 최소한 자신의 핵정책 역시 같은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는 데 이번 주장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와 전략핵전력 현대화를 “실전사용”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핵전력의 다용성, 기능성, 실용성을 압도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강력한 공격력은 가장 신뢰적인 방위력”이라고까지 선언했다.
이 표현을 미국이 사용했다면 북한은 이를 ‘핵전쟁 책동’의 증거라고 비난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핵무력 확대에는 언제나 ‘자위적 핵억제력’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상대의 핵은 침략이고 자신의 핵은 평화라는 전형적인 이중잣대다.
더구나 북한이 미국의 핵정책을 비난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어떻게 형성돼 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북한은 장기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대해 왔고 이를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주변국들이 이에 대응해 확장억제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은 외면한 채, 그 결과만을 떼어내 미국의 ‘핵전쟁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뒤집는 선전 방식에 가깝다.
특히 북한은 한미 핵협의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자신들을 겨냥한 “핵전쟁 모의판”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 핵무기를 체제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내세우고 핵전력 고도화를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이 억제력 강화에 나서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다.
북한의 논리대로라면 자신들의 핵무력 증강은 미국의 위협 때문이고, 미국과 동맹국의 억제력 강화는 다시 북한 핵무력 확대의 이유가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계속된다면 핵군비 경쟁에는 끝이 없다.
이번 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은 미국의 핵전략을 비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를 자신의 핵전력 확대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임의의 핵위협도 철저히 분쇄할 수 있는 자위적 핵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할 것”이라는 마지막 문장은 이번 담화의 실제 목적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국제사회의 핵전쟁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논평이라기보다는 향후 북한의 핵무력 증강을 사전에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 쌓기로 읽힐 수밖에 없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전쟁 위험을 걱정한다면 필요한 것은 상대의 핵정책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투명성과 대화, 군비통제 그리고 자신의 핵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
핵무기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추구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핵위협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핵위기의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다.
북한이 정말로 한반도의 안전을 말하고 싶다면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미국의 핵무기만 위험하고 북한의 핵무기는 안전하다는 주장을 국제사회가 과연 언제까지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김·도·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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