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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돋보기] ‘밝은 표정’이 행복의 증거인가

2026-11-15 22:15 | 입력 :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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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북 상공인 소감으로 체제 우월성 강조.. 주민의 표현·정보·이동 자유에는 침묵

인터넷 캡쳐
인터넷 캡쳐

조선신보가 북한 주민의 ‘밝고 자신감에 찬 표정’을 근거로 북한의 국가부흥전략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방문객의 인상을 주민 전체의 삶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고, 정작 주민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지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체제 홍보의 한계를 드러낸다.

조선신보는 11월 15일 게재한 해설에서 올해 4월 북한을 방문한 재일동포 상공인들의 소감을 소개하며, 평양의 고층건물보다 사람들의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원리가 북한에서 정책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문객이 마주한 일부 주민의 표정만으로 사회 전체의 행복과 자유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해당 글에는 누구를 어떤 조건에서 만났는지, 주민들이 당국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평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평양에서 관찰한 장면이 지방과 농촌을 포함한 북한 주민 전체의 현실을 대표하는지도 입증하지 않았다.

‘사람 중심’이라는 주장을 검증하려면 표정보다 권리를 살펴야 한다. 주민이 국가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지, 원하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지, 거주지와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국제사회의 평가는 조선신보의 설명과 크게 다르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올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주민이 더욱 심한 억압과 고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권리, 이동의 자유는 물론 식량과 의료에 대한 접근도 심각하게 제한돼 있다는 설명이다.

조선신보가 강조한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 역시 주민의 자율성이라는 기준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람의 생각과 능력, 생활방식을 발전시킨다는 설명은 그럴듯하다. 그러나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문화를 누릴 것인지 당이 정하고 주민에게 따르도록 요구한다면, 이는 개인의 성장보다 권력의 통제에 가까워진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25년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이 크게 후퇴했으며, 외국 영상물 유포 등에 사형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술 발전에 힘입어 주민 감시도 더욱 광범위해졌다고 지적했다. 기술과 문화의 발전이 주민의 자유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묻게 하는 대목이다.

건설 성과 역시 건물의 높이와 외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누가 어떤 조건에서 일했고, 정당한 보수와 휴식을 보장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같은 유엔 보고서는 건설·광업처럼 육체적으로 힘들고 위험한 분야에 투입되는 돌격대를 비롯해 여러 형태의 강제노동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에 답하지 않은 채 건설 성과를 ‘인민 사랑’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성과를 만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우는 일이다.

조선신보는 자본주의가 이윤과 경쟁, 국내총생산 같은 경제지표를 중시하는 반면 북한은 사람의 성장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람을 중시한다는 말이 생활 수준과 권리 보장에 대한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식량과 의료, 주거와 노동조건을 객관적으로 공개하고 주민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그 주장을 입증하는 길이다.

북한 주민의 웃음과 일상 속 기쁨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그 표정을 권력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데 있다. 주민에게는 웃을 자유만큼 고통을 호소하고 부당함에 항의할 자유도 있어야 한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주민은 당과 지도자의 정책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선신보가 설명해야 할 것은 방문객에게 보인 밝은 표정이 아니라, 주민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김·성·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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