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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법원 제동에도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지속

- 레빗 대변인 "민주당 활동가 판사의 권한 남용”정면 비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미국 백악관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최근 법원이 불법 이민 범죄자에 대한 추방 조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과는 상반된 움직임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이 사건이 계속 심리되는 동안 특별히 계획된 비행편은 없다"면서도,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행정부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적자 수백 명을 범죄조직원으로 지목하여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려던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이미 이륙한 비행편에 대해서도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대규모 추방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이는 사법부의 당파적 활동가들에 의해 내려진 명령에 대한 반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한 보스버그 판사가 민주당 소속이며, 그의 아내가 민주당에 기부한 사실을 언급하며 판사의 중립성을 의심했다.

레빗 대변인은 "법원의 명령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백악관이 법무부와 협력하여 이 문제를 연구하고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까지 가야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것임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백악관은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희·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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