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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재판소 재판 모습 - 인터넷 캡쳐 |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신임 소장으로 일본의 이와사와 유지(70) 재판관이 선출됐다. 이는 역사상 두 번째 일본인 소장으로, ICJ는 3일(현지시간) 공식 발표를 통해 이 사실을 전했다.
신임 소장 선출은 나와프 살람 전 소장이 레바논 신임 총리로 지명되면서 발생했다. 이와사와 소장은 살람 전 소장의 남은 임기인 2027년 2월까지 ICJ를 이끌게 되며, ICJ 소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이다.
이와사와 재판관은 도쿄대학교 국제법 교수 출신으로, 2018년 6월부터 ICJ 재판관으로 재직해 왔다. 그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ICJ 재판관으로 활동한 오와다 히사시의 뒤를 이어 제22대 소장(2009-2012년)을 역임한 바 있다.
ICJ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법원으로, 유엔 회원국 모두가 자동으로 회원국이 된다. 이 재판소는 상징적인 역할이 크지만, 판결 시 재판관 의견이 동률일 경우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
현재 ICJ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과 가자 전쟁 관련 이스라엘 사건 등이 심리 중이다.
이번 이와사와 소장의 선출은 지난해 ICC에서 일본인 최초로 소장에 선출된 아카네 도모코 재판관의 사례와 함께, 국제 사법 무대에서 일본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카네 소장은 2023년 3월에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와 관련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심리를 담당한 바 있다.
한편, ICJ는 유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한국은 창설 이래 아직 재판관을 배출하지 못했다.
ICC에서는 송상현 재판관이 한국인 최초로 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백기봉 재판관이 재직 중이다.
안·두·희 <취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