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압송되고 있는 '권항도' 연구원 - 인터넷 캡쳐 |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국립 연구기관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중국 국적의 연구원 권항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권항도는 중국 기업에 기술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되었다.
대만 중앙사에 따르면, 일본 아사히 신문은 61세의 권항도가 2018년에 연구소에서 불소 화합물에 관한 연구 자료를 중국 화학 제품 제조 회사에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을 보도했다. 검찰은 그의 행동이 일본의 부당 경쟁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권항도는 과학기술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중국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천인 계획'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천인 계획'은 외국 연구 기관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을 중국으로 유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의 첨단 기술을 불법적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최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대응으로 이러한 활동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적으로 권항도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0만 엔이라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일본의 기술 보호와 관련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장·춘 <취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