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24일 한 대행은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의 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대행의 요청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발의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연출하며 국정마비 의사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경고를 보냈으나, 한 대행은 이를 무시하고 사실상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의 발언을 성토하며, 그의 판단이 미루어지는 것에 대해 비판했는데 이는 국회의장의 정치 중립 의무에 위배된다는 차원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야 한다"며,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발언을 묵과할 수 없다며 즉각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기보다는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의견으로 기류를 선회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동의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속행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을 "국정 초토화 선언"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추가로 27일과 30일 본회의 일정을 설정하며 탄핵안 보고와 표결을 예고했다.
한편, 한 대행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정부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권한대행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한 대행이 탄핵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임시 대행을 맡게 되며, 이는 국정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에 있어서도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만큼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