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며 탄핵심판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로 부여되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변론 준비 절차에 착수하고, 증거 조사를 담당할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법리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관들은 사건 접수 후 즉시 사건 검토에 들어갔으며,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16일 결정될 예정이다. 주심 재판관의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된 바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방침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2∼4주간 거친 후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할 계획이다. 결론이 나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63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이 걸렸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리한 후,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을 결정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에는 탄핵소추가 기각되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김·희·철 <취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