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검찰은 13일 조 전 대표가 신청한 형 집행 연기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 전 대표의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결과, 이를 허가하기로 결정하고 16일 서울구치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대법원 선고가 열리기 전날인 이날까지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등의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조 전 대표가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 사례를 고려하여 출석 연기를 허가했다.
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 사망, 직계비속의 혼례 등 특별한 경우에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가 가능하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조 전 대표에게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