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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계엄사태 유발자는 입법독재 야당’ 주장

- 자유대한연대 등 ‘내란죄는 국정마비, 탄핵남용 등의 야당에게 물어야’

시민사회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유대한연대, 한국자유회의를 비롯한 이들 단체는 최근 발생한 계엄령 사태와 관련하여, 그 원인을 입법독재를 일삼는 야당의 행태로 지적하며, 이를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시민단체들은 현재의 정치적 위기는 대한민국 세력의 국정마비 시도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초유의 2025년 예산안 폐기 및 민생 파탄과, 국정 운영의 주요 축이자 삼권분립에 입각하여 존중되어야 할 행정부 수장들에 대한 22건에 달하는 탄핵발의는, 수많은 내란책동의 주요 사례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지탄받아야 할 국회가 적반하장격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세력의 단기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오히려 국가의 통합과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대한연대 이강호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치적 대립이 아닌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의 이번 성명은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명서 전문]  

"내란죄는 입법독재 대한민국 야당에게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화를 위한 심각한 진통의 와중에 있다. 회복할 것이냐 시한부로 종말을 맞을 것인가는 오직 자유애국세력의 결단에 달려있다.  

지난 2022년 대선 이후, 이재명과 그의 일당들은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를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으며, 대선 불복종의 수단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반대가 아닌, 끊임없는 내란책동을 통해 국가의 통합과 안정을 해쳤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작태를 지속해 왔다.  

민주당을 비롯한 거야(巨野)의 입법독재는, 국정 흔들기를 넘어 사법부의 정치화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함으로써,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해서라도 국가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분노의 외침이 국민들 안에서 분출되게 하였다.  

한발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마비를 겨냥한 초유의 2025년 예산안 폐기 및 민생 파탄과, 국정 운영의 주요 축이자 삼권분립에 입각하여 존중되어야 할 행정부 수장들에 대한 22건에 달하는 탄핵발의는, 수많은 내란책동의 주요 사례들이다.  

이러한 작태는 대한민국을 파멸시키려는 대한민국 세력의 명백한 의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들이 자행하고 있는 내란책동의 죄는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되며, 그 죄악과 국민에게 미치는 패악은 실로 엄중하다.  

자유애국세력은 이러한 대한민국 세력의 준동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그들의 단기 목적인 대통령 탄핵 시도를 저지하고, 국회와 사회 곳곳에 숨어든 이들의 음모를 분쇄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미래세대의 안녕을 위한 숭고한 투쟁이다.  

지금 현시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눈앞의 적, 대한민국 세력에 집중해야 한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결연히 일어나야 하며, 뭉치는 것이 생존과 번영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자유애국세력이 단결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순간이다.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

2024. 12. 6

자유대한연대 / 선진변호사협회 /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 트루스포럼 / 한국자유회의


차·일·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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