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속적인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결과가 이 대표의 정치적 경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그는 의원직 상실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반면, 무죄나 금고형 이하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정치적 숨 고르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발언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김씨의 위증 혐의 인정과 함께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대장동, 위례, 대북송금 등 남은 1심 재판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선고일에 맞춰 보안을 강화하고, 일반 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