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 만에 첫 번째 재판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다가오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하며,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정보는 민의를 왜곡하고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대표가 방송 매체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다루며, 그 파급력과 전파력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대선 당시 성남시장으로서의 발언과 관련이 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부인했으며,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주장을 허위로 일축당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진영간 논의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