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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북한 인권에 대한 네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UPR) 심사에서 북한측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인터넷 캡쳐 |
북한이 최근 유엔의 인권 심사에서 제시된 294개 권고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88개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한국, 일본이 제안한 권고는 모두 거부되었다.
이번 심사는 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진행되었으며, UPR(보편적 정례검토) 실무그룹의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해체, 차별 철폐, 강제 송환자에 대한 고문 중지, 억류자 및 납북자 송환 등 주요 인권 문제에 대한 권고를 '주목한다'고 밝혀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 표현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특히 미국, 한국, 일본의 권고 사항을 모두 거부한 점이 두드러진다. 나머지 206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시작되는 제58차 인권이사회 전까지 답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는 심사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즉각 해체와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 석방을 권고하며, 북한이 제정한 여러 법안의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과 일본의 대표들 또한 납북자와 억류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권고도 있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라트비아 대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북한은 공개처형 관행을 인정하며,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북한의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은 특정 경우에 공개처형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정치범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반국가 범죄자를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UPR 심사의 결과는 오는 13일 채택될 예정이며, 북한은 지난 2019년 UPR에서 제시된 권고의 이행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