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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維新) 선언 52주년...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 분단의 역사적 의미와 현실 마주하는 용기 가져야 - 기적의 성장과 발전, 지도자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

10월 17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선포 52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흔히 '10월 유신'이라고 부른다.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체제의 의미와 그 평가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신체제는 정치적 억압과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었던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유신 헌법을 선포했다. 이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정치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당시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심각한 안보 위협에 처해 있었으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유신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다. 정부는 산업화를 추진하며 중화학 공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을 강화했다. 이러한 정책은 1970년대 후반까지 이어지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의 길로 대한민국을 이끌었다.


글로벌 기업과의 무한경쟁속에서 핵심 동력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의 대기업 육성과 외국 자본 유치, 그리고 교육과 기술 개발의 투자로 인해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결정적 공헌을 하였다.

한편으로 유신체제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여러 조치를 동반했다. 국제적 관점에서의 언론의 자유,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일련의 압박들은 유신 체제의 그늘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연유로 인해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유신체제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라져 있다. 한쪽 진영은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다른 진영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한 독재 체제로 비판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복합적 평가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역사적 경험과 기억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신체제의 5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그 역사적 의미를 냉정히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억압이라는 두 측면은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끊임없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하려는 북한의 존재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런 사악한 북한을 두고서 종북(從北) 내지 충북(忠北)의 세력들이 1972년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즈음...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자신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용기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論 說 委 員 室>

  • 글쓴날 : [2024-10-18 1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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